오염수 시찰단은 구성부터 시찰 방법, 기간 등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많았다. 필자도 최근 KNN, 부산KBS 등 지역방송사 일본 오염수 관련 대담 프로에 패널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답답함을 넘어 부아가 치미는 것을 느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일본의 의도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등 일본 현지에서 진행한 현장 시찰단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우리나라 오염수 시찰단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향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방일 오염수 시찰단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준비해 주장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의 공식의제로 제기되지도 않았는데 회담 말미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시찰단 방문을 제안한데서 비롯됐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그 뒤 시찰단은 제안하면서도 ‘검증단’이 아니라면서 검증 자체를 부정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이번 시찰단 파견에 민간이 추천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비밀에 부쳤다. 귀국한 이후 국회보고 이야기도 없어 야당이 국회보고를 요구하고 나설 정도다. 지난 2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시찰단이 민간전문가를 동행한 것과도 차이가 있다. 오염수 시료 채취도 못하고 그냥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시설 견학에 거친 시찰단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에 면죄부를 주는 들러리가 됐다는 국내 여론이 거세다. 게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찰단은 덤으로 일본 정부로부터‘일본 해산물 수입 금지 해제’요청까지 받았다.

우리나라 시찰단은 설령 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실제 오염수 보관실태, 즉 알프스 운영에 대한 원자료를 확보해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안전성에 대한 직접조사, 즉 두 나라가 같은 시료를 각각 조차해 확인하는 교차조사를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중립성이 의심되는 원자력진흥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아닌 국제적으로 독립적 전문가집단을 구성해 별도 조사하는 제안이나 요구가 필요하다.

필자 생각에 이번 방일 오염수 시찰단은 단지 일본의 알프스 시스템을 보고 안전성만을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고 본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도쿄전력은 2019년 8월에 향후 2022년 여름에 오염수 저장탱크(증설분 포함 137만t)가 가득 찰 것이라며 오염수 해양방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 4월, 총 1,066개의 저장탱크의 만재 용량(137만t)의 97%인 약 133만t까지 찼지만 강수량 감소와 부지 지면 아스팔트 포장 등 오염수 저감 대책의 영향으로 하루 발생량이 140t에서 90t까지 줄어서, 만재 예상 시기가 2024년 2~6월로 소폭 늦춰졌다는 것이다(연합뉴스, 2023년 4월 27일). 즉 적어도 내년 6월까지 약 1년간의 저장 여유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따라서 시찰단은 최근 한일정상 셔틀외교에 기반해서 적어도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최소 1년간은 방류하지 말 것을 강력히 제안했어야 했다.

그리고 적어도 1000여 개 탱크 속에 있는 삼중수소의 반감기 12.3년을 고려해 앞으로 20~30년 정도는 더 탱크에 보관하는 방안을 비롯해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 정부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동안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을 얻어내야 했다. 시찰단은 일본에 안전성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 제공을 요구하고, 안 주면 왜 안주는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가령 알프스 내 시료도 위와 아래(찌꺼기)는 농도가 매우 다를 수 있다. 마치 막걸리 통의 위 아래 농도가 다르듯 말이다. 64개 핵종 중 삼중수소와 C(탄소)-14는 아무리 알프스 처리를 하고 또 해도 구조적으로 안 걸러진다. 그리고 전체 핵종의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 공동 추정을 해야 하고, 후쿠시마 근해 수질 검사 및 생선 방사능 조사 자료를 확보해 교차분석하는 조치가 최소한 필요하다.

2021년 6월,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한 뒤 삼중수소 농도 결과는 확인하지 않고 해양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측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해양방류를 한다면 그 전에 한일 공동감시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제대로 희석해 방류하는 지 방류 수질을 실시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시찰단을 통해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방일 시찰단 파견 이후 우리나라는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여당 입장에선 원자력업계 학계의 의견을 토대로 오염수를 희석한 뒤 방류 땐 국내 연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위험성이 과장됐느니 하면서 야당이나 재야 학자들이 오염수 괴담을 퍼뜨린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가 차원에서 오염수 해양방류의 심각성을 모르고 향후 오염수 해양방류의 후폭풍에 대한 인식이 없는 무지 또는 무책임의 소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등 일본 현지에서 진행한 현장 시찰단 주요 활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원전 오염수 이송ㆍ희석ㆍ방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 오염수의 안전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믿을 수 있나?

가장 상식적인 것은 일본이 후쿠시마 소위 ‘오염처리수’가 그렇게 안전하고 먹어도 된다면 그런 오염수를 왜 해양에 방류하는가 하는 데서부터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바다에 핵쓰레기를 방출하는 것은 국제범죄적 발상이다. 마치 어떤 공장이 폐수를 모아두었다가 장마철 홍수 때 몰래 방류하는 것과 비슷한 환경범죄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희석해서 방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IAEA의 2014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은 약 520PBq(페타베크렐: 1페타는 1천조, 테라의 1000배)이며 방사성 물질의 80% 가량이 태평양에 누적되었다고 한다. 도쿄전력은 몇 년 전부터 알프스 처리한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 가자미 전복 해초를 키우며 생물학적 영향을 평가하는 듯한 보여주기식 홍보를 해왔다. 이 경우에도 이들 생물에 대해 폐사 여부나 발육상태 등 육안 중심으로 보여주고, 삼중수소 농도 정도만 체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확하게 그 물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다른 핵종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전혀 체크하지 않고 있다. 정말 안전하다면 자신들이 이야기 하는 소위 ‘처리수’를 양식하는 데 쓰거나 적어도 공업용수로 쓰면 되는 것이다. 이같은 어패류 양식 실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수백종의 다양한 바다 생물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이들 생물의 주기적 유전 정보를 채취해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방사능 해양투기는 국제적 환경범죄라 할 수 있다. 후쿠시마원전이 경수로였기에 2011년 사고 이후 2023년까지 삼중수소 유출량은 2~3g 가량에 불과하다는 식의 소위 원전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일반인들의 정서와는 괴리가 크다. 더욱이 이러한 삼중수소를 해양방류로 희석하면 해양의 자정능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는‘과학적으로’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에는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다. 지구의 바다를 마치 거대한 증류수 실험실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소위 과학을 내세우면서 일본의 해양방류를 무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바다를 해양생태계가 아닌 거대한 희석수로만 보는 무지와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월 8일 서울신문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시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시찰단이 다녀온 뒤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조사 대상 85.4%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72%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시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CBS노컷뉴스, 2023년 5월 25일).

과학을 넘어 인간은 육감, 또는 느낌이라는 총체적 인식구조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복숭아나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복숭아나 개·고양이털을 깨끗하게 씻었다고 해도 피해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식품 방사선 기준치가 100Bq(베크렐)/kg이라 하더라도 어른과 영유아는 피해정도가 완전히 다르다. 영유아의 경우 4~8Bq를 넘어선 안 된다고 생협쪽에선 보고 있다. 불안심리는 경험의 소산이다. 과학, 이성 이전에 육감으로 꺼림찍한 것들은 우리 몸이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수돗물 불신이나 라돈침대 소동으로 드러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후쿠시마원전사고 초기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방사성 핵종들이 태평양에 방류됐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심각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소위 원전 과학자들은 이야기 한다. 그런데 당시 국내 검사에서 일본 수입산 식품의 방사선 수치가 세슘의 경우 99Bq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기준치가 100Bq이라고 해서 99Bq은 ‘기준치 이하’로 표시됐다. 과연 99Bq는 기준치 이라서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불안심리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누가 이익을 보는 당사자인가’하는 것이다. 즉 이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생물학자를 비롯한 비판적 그룹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거기서 얻는 이익이 있을까? 반면 원전업계나 학계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원전산업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3. 오염수 해양방류는 삼중수소만이 문제가 될까? 과연 나머지 핵종은 100% 걸러질까?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삼중수소(트리튬)’라고 하는데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알프스라는 정화설비를 거치면 삼중수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제거가 되고, 삼중수소도 최대한 희석해서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64개 핵종 중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제거가 안 되는데도 삼중수소 외에는 다 제거된다고 과장했다.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도 기준치 이하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100% 처리가 된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다. 세슘은 삼중수소의 700배, 스트론튬은 1500배 방사선을 방출한다. 일본은 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지 지금까지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도쿄전력은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만 검사해 발표했고 그것도 저장탱크 4분의 1에서만 측정했다. 저장탱크 바닥의 고준위 슬러지(찌꺼기) 농도 정보는 전무하다. 삼중수소는 알프스를 거쳐도 70%가 오염수이다. 그간 도쿄전력이 알프스를 다루는 기술은 일본 국내에서도 실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처리수 누출이나 오작동 등의 실수가 많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다른 핵종은 알프스로 제거 가능하다는 데이터만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준 적이 없다. 더욱이 알프스의 2차 처리 효과나 잔류 방사성 물질 총량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도쿄전력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불신감은 높다. 2021년 4월, 일본 야마조에 타쿠 참의원은 알프스가 제대로 된 시운전도 거치지 않고 8년간 미검증 상태로 운용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0년 9월 20일 마이니치신문은 보관중인 오염수 가운데 일본 정부의 방출 기준에 충족하는 것은 27% 미만에 그치고, 70% 이상이 방출 기준을 넘는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교도통신을 비롯한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알프스를 통하여 정화한 오염수를 측정한 결과 전체 시료의 34%가 기준치 이하이고 나머지 66%가 기준치 이상인데, 기준치 1~5배가 31%, 5~10배가 17%, 10~100배가 13%, 100~19,909배가 5%로 드러났다.

2020년 8월 WHO(세계보건기구)의 해양과학자인 켄 부셀러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 박사는 사이언스 기고문에서 알프스 이후에도 삼중수소 외의 방사성 핵종이 남아 있는 71% 가량의 저장탱크에서 나오는 방사성 핵종들이 해저에 누적될 것이며, 다른 국가들도 정상적인 동작의 결과가 아닌 방사성 폐기물을 해양에 방출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북일보, 2021년 5월 30일).

삼중수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의 플루토늄 농도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플루토늄의 경우 냉각수에 들어 있을 가능성 크다고 한다. 그린피스는‘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외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켄 부셀러 박사는 탄소14 경우 삼중수소 비해 생물농축지수가 5만 배, 코발트60은 삼중수소보다 퇴적토에 30만배 더 잘 결합한다고 주장한다.

2021년 4월 16일 도쿄신문은 일본 이바라키현에 있는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 도카이(東海) 재처리시설이 1977년부터 2007년까지 30년 동안 약 4500조㏃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방류했다고 주장했다. 이때 플루토늄 등 다른 핵종의 방류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강정민 전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경향신문(2021년 4월 22일)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뒤에 숨은 의도’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강 전 위원장은 일본이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결정한 것은 2023년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재처리시설 가동을 염두에 두고 삼중수소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국내외에 심어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 실제 롯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이 재가동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많은 양의 삼중수소와 방사성 물질이 방출돼 심각한 환경·해양오염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은 사용후핵연료를 연간 800t 처리하며, 매년 약 9700조㏃의 삼중수소를 해양으로, 약 1000조㏃의 삼중수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되며 매년 약 50조㏃의 탄소14와 500억㏃의 요오드129를 방출한다. 즉 매년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총량 900조㏃의 10배의 양을 바다로, 배 이상의 양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것이다.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연간 8t의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능력 때문에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왔다. 플루토늄 8t은 IAEA 기준에 따르면, 핵무기 1000기 분량에 해당하는데 2018년 말 기준 일본은 플루토늄을 45.7t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단지 우리나라 연안 수산업에 대한 피해 여부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된다. 특히 삼중수소의 안전성 여부에만 매몰돼서는 안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의 속셈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정부의 방일 오염수 사절단은 임진왜란 전 일본을 방문한 조선통신사가 당쟁으로 일본 정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난을 자초한 역사의 교훈을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