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15일 제152회 임시회를 마치고 자축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제공

제4대 창원시의회(2022년 7월~2026년 6월)가 지난 15일 열린 제152회 임시회를 끝으로 공식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5대 시의회에 기대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 조례영향분석 조례안’이 부활할 수 있을 지 관심사다.

지난 4월 입법예고 된 ‘창원시 조례영향분석 조례안’은 ‘조례는 만들고 나면 끝’이 아니라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시행 이후 실효성, 적합성 등을 사전·사후에 분석하는 조례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입법 및 시민 권익을 증진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사전 분석 체계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례안은 같은 달에 제151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심사 보류됐다. 사흘 뒤 열린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조례안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선 내달 출범하는 제5대 시의회에 새 안건으로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구점득(국민의힘) 시의원은 “조례는 제정 자체보다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입법 이후까지 책임지는 환류 체계를 구축해 창원시 자치입법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3선에 성공한 구 당선인이 다시 발의에 나설지 주목된다.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창원에서 시행 중인 조례는 800건이다.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다. 수도권 특례시인 화성(721) 수원(713) 고양(611) 용인(608)보다 많은 수치다. 하지만 조례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는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각종 사용료, 요금 인하 등에 관한 조례는 지자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비용추계가 의무화돼 있는 국회나 광역지자체와 달리, 지방 의회의 경우 현행법상 별도의 비용추계나 원가분석 없이 조례 발의 및 개정만으로도 각종 요금 조정이 가능하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자체 재정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례영향분석(입법평가)은 의회와 집행부가 제정해 시행하는 각종 조례의 목적 달성 여부를 비롯해 조례가 행정의 변화 속도와 방향, 주민의 권익 보호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조례 제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정책 효과를 다시 평가함으로써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광주시의회가 최초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한 이래 전국에서 조례의 양보다 질을 우선시 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 기준 94곳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관련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남에선 경남도와 사천시 거제시 거창군, 부산에선 부산시와 13곳의 구에서 운영 중이다.

한 시민은 “조례는 지역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알고 있다”며 “시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조례로 인한 영향을 먼저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