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이 팀별 과제를 준비하고 있다. 출처=아이클릭아트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전액 장학금 지급을 통해 ‘등록금 0원’의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수도권 학생들의 지방대 진학을 유도하는 효과가 적고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 간 양극화만 심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지방 사립대의 신입생 모집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 재정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교육부와 교육위원회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방대 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수도권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국립대생 상당수가 이미 국가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기에 추가적인 장학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은 2000억 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훌륭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 생태계는 사립대학 중심의 높은 재학생 비중(약 80%)을 보이지만, 국가 보조금 재정 지원은 국공립대학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비수도권 소규모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미충원 및 재학생 감소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중앙정부 부처 및 지자체 지원 합산)은 일반지원,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 학자금(국가장학금 등) 지원으로 분류된다. 국가 보조금은 국공립대학에 매년 수조 원 규모의 경상운영비(인건비 및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므로 학교당 수혜 규모가 매우 크며, 사립대는 과거 등록금에 주로 의존했으나, 국가장학금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글로컬대학 30, RISE 등)이 확대되면서 국고보조금 수입 비중이 약 20%대까지 상승했다. 사립대 중에서도 국가 보조금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주로 서울권 대학에 높은 비중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최근에는 교육부 단독 지원 체제에서 지자체 중심의 재정지원 체제(RISE)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지자체 보조금 확보에 성공한 영남대학교가 사립대 중 국고보조금 수혜 총액 1위(약 1074억 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지형도가 변화하고 있으나 국공립대학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 차이를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방 국립대만을 위한 특혜성 지원책은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와 재학생들에게 또 다른 차별로 느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학 졸업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 기여도는 국공립대 출신들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국립대와 사립대간의 등록금과 인프라 격차를 줄여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