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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내년 예산 전액 삭감…비상

정부, 전국 9개 외노자센터 관계자 불러 통보

국고부족 이유…정부 산하 기관으로 업무 이관

외노자, 민간조직인 센터의 ‘사랑방’역할 포기

딱딱한 공조직으로 이관되면 ‘복지 후퇴’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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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급, 국내적응 등을 돕는 전국 9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내년부터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국고부족 때문으로,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경남 김해시 외국인노동자(외노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전국 9개 거점 외국인지원센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서울에서 전국 외국인지원센터장을 불러 “국가 예산 사정으로 외노자 관리방식을 전면 변경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을 ‘0’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는 것. 사실상 지원센터를 폐쇄하겠다는 것.

정부는 체불 등 외국인 고충 상담과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등의 업무를 9개 시 단위 외국인지원센터에 맡겨 운영해왔다. 정부가 지역의 대학 등에 위탁계약을 하고, 대학이 국고를 받아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내년부터 상담은 고용노동부 전국 지청이, 한국어교육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각각 맡기겠다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최근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실 수업을 받고 졸업식을 갖는 모습.
경남에는 김해와 양산, 창원 등 3곳의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어 비상이다. 가야대가 위탁받은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연간 7억 원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특히 김해는 7500여 개 중소기업이 있어 외국인근로자수가 3만 여명으로 경기 안산 다음으로 많다. 김해센터는 연간 1만 여명의 노동자가 드나들고있고, 산하에 인도네시아, 중국, 미얀마, 우즈벡 등 6개 커뮤니티(공동체 조직)가 조직돼 국내 적응을 돕는다. 글로벗도서관을 통한 서적 대출도 문화 교류의 끈이 된다.

직원 16명 가운데 7명의 다문화가정세대가 실직할 위기에 처한 것도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대다수 외노자가 근무를 쉬는 일요일 센터를 이용하는데, 공조직으로 이관되면 이행하기 어려워 ‘외노자 복지가 후퇴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인도네시아인 A씨(35)는 “김해센터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운영돼 사랑방역할을 한다. 딱딱한 공기관 방문은 기피할 수 있어 걱정이 앞선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우즈벡인 B(42)씨도 “센터에서 수다를 떨고, 책도 빌려보기위해 센터를 찾는데, 노동부로 간다는 게 말이 되냐”며 머리를 감쌌다.

김해시도 이 센터와 사업을 시행중이어서 난감하다. 시는 매년 10월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어울림축제를 하고 있고 한국교실 운영도 지원한다.

경남도도 최근 ‘동부경남발전계획’을 발표하며 ‘이주노동자가 많은 김해를 외국인 문화, 복지사업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해외노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외노자 관리는 민간영역에서 원할히 할 수 있는데, 공무원조직으로 이관되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제 ‘공’은 예산권을 쥔 국회로 넘어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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