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증상을 부풀려 장기 입원을 하면서 보험금을 1억 원 가까이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7월 허리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해 96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실 14일 정도만 입원하면 됐으나,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해 진술하고 총 58일간 입원한 후 청구서를 보험사에 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가짜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는 환자가 진술하는 증상과 통증의 정도 등을 참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가 과장하면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입원 중에도 외출해 술을 마신 사실, 입원 중에도 약을 잘 먹지 않았다는 다른 환자 진술 등을 참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