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미국산車 수입기준 추가양보

한미 FTA 쟁점 사실상 타결

추가논의 후 오늘께 발표

쇠고기 개방은 거론 안해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9 21:58:5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사실상 타결지었으며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10일께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 조율,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FTA 타결 시한으로 약속한 11일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함에 따라 10일 통상장관회의를 한 차례 더 갖고 협상을 공식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훈 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만난 뒤 5시간 여가 지난 뒤인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재회동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회의장 주변에선 양측이 이날 오전 통상장관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양국 최고 수뇌부에 보고한 뒤 훈령을 받아 최종 조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양측은 지금까진 논의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양국간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5년부터 ℓ당 17km로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140g/km로 제한키로 한 환경기준은 당초 연간 판매대수 1000대 미만에 대해 적용을 예외키로 한 것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연간 판매대수 1만 대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연간 6500대 미만 판매 자동차에 대해 허용되는 한국의 안전관련 자기인증 범위도 현재보다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미국은 현재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한국이 수세적 입장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협의 결과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 52% “버스 안 탄다”…가장 큰 불만 ‘긴 배차 간격’
  2. 2그 장면 그 소리들 기억하세요? 색다른 방식으로 영화 추억하다
  3. 3김영춘 “朴 행정경험 없다” 인터뷰에 박형준 “명백한 허위사실 엄중 경고”
  4. 4“신성장산업 유치해 내실 있는 메가시티 육성을”
  5. 5독립·예술영화 유통배급 ‘인디그라운드’ 온라인 오픈
  6. 6거창창포원, 경남도 제1호 지방정원 됐다
  7. 7아이파크 박민규 임대영입, 수비력 강화
  8. 8삼성도 특검도 재상고 포기…이재용 징역 2년6월형 확정
  9. 9뇌동맥류, 혈관파열 전 수술 땐 95% 이상 호전
  10. 10진보진영 또 도덕성 타격…‘정의당 쇼크’ 집단탈당 우려
  1. 1김영춘 “朴 행정경험 없다” 인터뷰에 박형준 “명백한 허위사실 엄중 경고”
  2. 2야당 일부 예비후보 ‘송곳 질문’에 진땀…경선룰 쓴소리도
  3. 3야당 “박범계 까도 까도 비리” 여당 “결격사유 없다”
  4. 4[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내년 대선 가늠자 될 보선…여야 ‘PK민심 쟁탈전’ 가열
  5. 5진보진영 또 도덕성 타격…‘정의당 쇼크’ 집단탈당 우려
  6. 6시장 보선 기선잡기…여야 ‘가덕신공항戰’ 재점화
  7. 7이언주·이진복 “朴 무고 교사” 의혹 제기…박형준 “터무니없는 말”
  8. 8“누구도 안심 못해” 야당 경선 컷오프 주목
  9. 9김영춘-박인영 야당 협공 연대…여당 원팀 전략 위력 발휘할까
  10. 10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으로 전격 사퇴
  1. 1작년 증시 활황 타고 유상증자 60% 늘어
  2. 2“지구온난화 영향, 2100년 한국 해역 해수면 73㎝ 상승”
  3. 3기관·외국인 쌍끌이 코스피 종가 3200도 뚫었다
  4. 4예산 부족한데…정부 ‘낚시산업 선진화’ 실행 의문
  5. 5코로나 탓 컨 물동량 희비…부산항 줄고 인천항 늘고
  6. 6부산항 해운항만업계 49.7% “경영실적 악화”
  7. 7주가지수- 2021년 1월 25일
  8. 8부산은행 새해 정기예금 특판
  9. 9라임펀드 분쟁조정 기업·부산은행 포함될 듯
  10. 10건강가전 강화하는 캐리어에어컨, 안마의자 출시
  1. 1거창창포원, 경남도 제1호 지방정원 됐다
  2. 2부산시민 52% “버스 안 탄다”…가장 큰 불만 ‘긴 배차 간격’
  3. 3삼성도 특검도 재상고 포기…이재용 징역 2년6월형 확정
  4. 4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2> 부경대학교 장영수 총장
  5. 5부산 원자력 의과학 인프라 풍부…방사선 치료·연구 특화
  6. 6‘고성 보건소장 생일행사’ 행안부 감사
  7. 7[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498> 배달과 박달 : 밝게 살자
  8. 8공사 중단 양산 다인로얄(4·5차 505세대, 물금 주상복합건물) 허가 전격 취소
  9. 9경남교육청, 노후 학교 71개 건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리모델링
  10. 10남해군, 노량~지족마을 해안 자전거길 조성 추진
  1. 1아이파크 박민규 임대영입, 수비력 강화
  2. 2전인지 4위…1년3개월 만에 최고 성적
  3. 3이대호·롯데 FA 평행선…4번 타자 재계약 소식은 언제
  4. 4김시우 PGA 통산 3승 ‘번쩍’…3년 8개월 기다림 끝났다
  5. 5신세계그룹, SK 와이번스 인수 추진
  6. 6‘인민날두’ 안병준 아이파크 이적…최전방 화력 보강
  7. 7이재성·백승호 맞대결…킬, 다름슈타트 2-0 승리
  8. 8MLB ‘진짜 홈런왕’ 행크 에런, 하늘로 떠나다
  9. 9아, 1분!…잘 나가던 kt 연승행진 일단 멈춤
  10. 10유럽 무대 첫 멀티 골 황의조, 양팀 중 ‘최고 평점 8.8’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