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미국산車 수입기준 추가양보

한미 FTA 쟁점 사실상 타결

추가논의 후 오늘께 발표

쇠고기 개방은 거론 안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9 21:58:5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사실상 타결지었으며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10일께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 조율,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FTA 타결 시한으로 약속한 11일 한미정상회담이 임박함에 따라 10일 통상장관회의를 한 차례 더 갖고 협상을 공식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훈 본부장과 론 커크 USTR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만난 뒤 5시간 여가 지난 뒤인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재회동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회의장 주변에선 양측이 이날 오전 통상장관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양국 최고 수뇌부에 보고한 뒤 훈령을 받아 최종 조율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양측은 지금까진 논의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및 연비·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양국간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5년부터 ℓ당 17km로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140g/km로 제한키로 한 환경기준은 당초 연간 판매대수 1000대 미만에 대해 적용을 예외키로 한 것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연간 판매대수 1만 대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연간 6500대 미만 판매 자동차에 대해 허용되는 한국의 안전관련 자기인증 범위도 현재보다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미국은 현재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한국의 입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한국이 수세적 입장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협의 결과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2. 2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3. 3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4. 4부산 어제와 비슷한 추위 이어져...밤에는 빗방울
  5. 5<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포르투갈 전 분석
  6. 6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7. 7[영상]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전국 초긴장
  8. 8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6개 병동으로 확대 운영
  9. 9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2.9 지진 발생
  10. 10부진경자구역 '견고한 성장'…지난해 고용 23%·매출 27%↑
  1. 1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
  2. 2시의회 ‘매운맛 의정’에 朴시장은 뒤에서 웃고 있다?
  3. 3서해피격 입 연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안보 정쟁화말라”
  4. 4안철수 존재감 알리기 ‘영남투어’
  5. 5김건희 여사 만난 캄보디아 아동 한국 입국해 수술 받는다
  6. 6“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尹, 압박수위 더 높였다
  7. 7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사실상 무산
  8. 8"정치파업 악순환 차단" 벼르는 정부…노정관계 시계제로
  9. 9尹대통령 지지율 3%p 오른 32%…"도어스테핑 중단 책임" 57%
  10. 10[뭐라노] 산은 부산 이전 로드맵 짠다
  1. 1부진경자구역 '견고한 성장'…지난해 고용 23%·매출 27%↑
  2. 2산업은행 이전 로드맵 짠다…올해 초안 잡고 내년 완료
  3. 3남천자이 내달 입주… 부산 중층 재건축 신호탄
  4. 4부산항 진해신항 개발 닻 올린다…컨 부두 1-1 단계 금주 용역
  5. 5팬스타호 공연 매료된 일본 관광객 “부산 해산물 즐기겠다”
  6. 6수출액 1년새 14% 급감…가라앉는 한국경제
  7. 7트렉스타, 독일서 친환경 아웃도어 알렸다
  8. 8"화물연대 파업에 철강에서만 1조1000억 출하 차질"
  9. 9[차호중의 재테크 칼럼]‘1인 가구’와 시대변화
  10. 10반도체 한파에 수출전선 ‘꽁꽁’…유동성 위기에 中企 부도공포 ‘덜덜’
  1. 1부산 어제와 비슷한 추위 이어져...밤에는 빗방울
  2. 2[영상]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전국 초긴장
  3. 3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2.9 지진 발생
  4. 4부산 코로나19 확진자 184명 감소...실내활동 증가에 재유행 올 수도
  5. 5겨울철 맞이해 해경, 선박·항만 오염물질 단속 돌입
  6. 6화물연대 파업 주요거점 부산항서 전국노동자대회 열려
  7. 7최석원 전 부산시장 별세…향년 91세
  8. 8여수~남해~통영~거제~부산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추진
  9. 9영남 간호사 1만명 부산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외치다
  10. 10신생아 낙상사고 낸 산후조리원, 하루 지나 부모에 알려
  1. 1우루과이, 가나에 2점차 승리…두팀 모두 16강 진출 실패
  2. 2벤투호 '도하의 기적'…'황희찬 결승골' 한국, 극적 16강 진출
  3. 3한국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대~한민국 기쁨의 눈물바다
  4. 4<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포르투갈 전 분석
  5. 516강 진출한 '벤투호', 이제는 브라질이다
  6. 6<반우용의 월드컵 원정기> 포르투갈전 직관 후기
  7. 7장인화 수성이냐, 세대교체냐…부산시체육회장 선거 4파전
  8. 8[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경계 1호는 호날두 아닌 페르난데스…중원 잡아야 승산 ”
  9. 9스페인 꺾은 일본, 16강 신바람...후폭풍에 독일 올해도 탈락
  10. 101경기 ‘10명 퇴장’…운명걸린 3차전도 주심이 심상찮다
우리은행
한국마사회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