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국권상실과 고종책임론 /이만열

개명군주였지만 백성 역량 응집않고 황실 안녕만 추구… 국권 수호엔 한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08 20:45:15
  •  |  본지 26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며 요란하던 분위기가 국치일이 지난 지 열흘만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조용해졌다. 두 차례의 태풍과 그 못지않은 공직사회 비리 때문인가. 강점 100주년은 일본의 참회 못지않게 한민족의 뼈아픈 자성도 촉구했다. 그러나 그런 자성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외세에 대한 원망과 비난으로 일관되었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일제 침략기 치욕의 한 가운데에 섰던 고종(1863~1907)에 대한 재평가까지 이뤄지면서 국망의 원인을 성찰하는 것도 혼미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고종에 대해서는 한말 서양인들 중에서도 그 유약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를 가까이했던 분들은 그가 성실 유능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인 중에서도 고종을 암군 아닌 명군으로 평가하는 한편 불운한 군주로 묘사했다. 그러나 침략의 정당성을 강변하려는 일제 관학자들은 '고종암약(暗弱)설'을 내세웠다. 이는 그가 암군(暗君)이며 유약(柔弱)하다는 주장을 합쳐 만든 부정적 평가로서, 국왕이 무능하여 외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권을 침탈당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이었다.

고종 재평가론은 식민사관의 아류로서 횡행한 고종암약설에 대한 반박이다. 고종 재평가는 고종이 수행한 업적과 '광무개혁'으로 대표되는 개혁정책을 과시함으로써 고종이 개명군주이며 서양근세사에 보이는 계몽군주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고종 재평가는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측면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당시 국가 운명의 중심에 섰던 고종을 미화, 면책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국망 원인 분석에서 조선의 약점을 감추고 외세의 침략만 강조하는 타율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종 미화론이나 면책론은 역사의 진실을 외면, 왜곡할 수도 있다. 때문에 다음 몇 가지 사례는 고종책임론에 방점을 찍는다.

고종이 성실한 개명군주라는 데에 이견이 없지만, 그가 백성의 힘을 토대로 외세에 처변(處變)하지 않았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19세기 초부터 일기 시작한 농민운동이 동학농민혁명으로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는 솟구치는 백성의 역량을 개혁 의지로 묶어내지 못하고 외세를 끌어들여 이를 진압했다. 갑오개혁이 동학혁명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외세를 통해서 강제된 것이지 주체적 역량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동력을 잃어버렸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동학혁명 때에 백성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동력화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국권이 그렇게 허술하게 외세에 농락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슷한 점은 민권신장을 통해 국권을 수호하려는 독립협회운동에서도 나타났다. 독립협회운동의 한계는 분명 있었지만, 지배층은 민권과 손잡고 국권을 회복하는 데에 힘써야 했다. 그러나 그 시점에 민권을 누르고 황제권을 강화했던 것은 국민의 밑에서부터 치솟는 역동성을 뒤엎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외세는 개혁주체인 국민과 무능한 봉건지배층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 봉건지배층을 조종하여 국권을 빼앗아 버렸다. 백성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봉건지배층은 외세의 협박에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 힘을 억누르고 개명군주 고종이 기도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오직 황실의 안녕이었다. 그런 기도는 곧 국민과 국가가 약화되더라도 황제권과 황실만은 외세로부터 보장받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게 을사조약과 강제병합조약에 한 조문으로 박혔다. 나라를 빼앗기는 판에 황실의 안녕보장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때문에 고종의 이 같은 정책은 나라를 구할 수도 없었고, 그의 개명군주로서의 명성도 의심케 하는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유약성도 드러났다.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늑약을 협박, 강요할 때 그는 대신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헤이그 밀사사건' 때도 그는 을사늑약에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신을 파견했노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결국 발뺌했다. 이런 그가 어찌 난세에 한 나라를 강고하게 끌고 나갈 모험과 용기의 군주라고 하겠는가. 결국 백성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키우지도 않은 고종과 대한제국은 멸망해버렸다. 그러니 백성의 민주적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어찌 100년 전의 역사만이라고 하겠는가.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초유의 교사 17명 성폭력 의혹 수사…경찰도 학교도 ‘멘붕’
  2. 2근교산&그너머 <1117> 일본 미야기올레 오쿠마쓰시마 코스
  3. 3연말 문 연다던 수영경찰서 첫삽도 못 떠
  4. 4 ‘버닝썬 게이트’ 후폭풍…기획사들 소속 연예인 단속령
  5. 5서병수,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쓴소리
  6. 6라돈검출 자재 전면 교체 약속해놓고 미적미적
  7. 7패스트트랙 열쇠 쥔 바른미래당 내홍 격화…분당설 고조
  8. 8[조황] 목포 도다리 낚시 호황에 꾼들 싱글벙글
  9. 9일본 고찰 노송숲 절경…해산물 넘쳐나 ‘에도의 부엌’ 불려
  10. 10화재 때 완강기 사용법 배워요
  1. 1홍문종 “박근혜 탄핵될 이유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관심 가져야”
  2. 2기장군 조기 총선 분위기 후끈…군수 사퇴설·자전거 투어·정책 콘서트
  3. 3민방위훈련, 오늘(20일) 오후 2시부터 전국 화재 대피 훈련
  4. 4말레이서 인니어로 인사한 문 대통령 외교 결례 논란에 靑 "청와대 내에는 전문가가 없어서..."
  5. 5하단1동,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특강」개최
  6. 6김해시의원, 도심 주차난 해소 대책 제시
  7. 7서병수,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쓴소리
  8. 8패스트트랙 열쇠 쥔 바른미래당 내홍 격화…분당설 고조
  9. 9헌법재판관 후보에 문형배·이미선…부산 법조계 ‘겹경사’
  10. 102035년까지 화물차 → 수소차 교체
  1. 1옛 보림극장 자리에 아파트 건립
  2. 2전국 스타트업 모여 ‘부산 미래 먹거리’ 찾는다
  3. 3롯데면세점, 부산 청년 관광기업 육성 5억 기부
  4. 4결혼 점점 안 하는 부산
  5. 5김치 담그는 마트, 안경 만드는 백화점…PB시장의 진화
  6. 6홈플러스서 영국 신상품 와인 5종 1만~3만 원대
  7. 7‘여름면’ 전쟁 벌써 뜨겁다
  8. 8금융·증시 동향
  9. 9주가지수- 2019년 3월 20일
  10. 10맹견에 물려 사망땐 주인 최고 징역 3년
  1. 1왕종명, 실명 요구 논란에.. 이상호 기자 “자신이 취재해서 밝힐 일” 비판
  2. 2지팡이 짚고 시위, 나이 87세 백기완 누구? 원래 꿈은 축구선수, 1987·1992 대선 출마
  3. 3기각 뜻과 기준은? … 이문호 구속영장 기각 “수사 태도·피의 사실 다툼 여지”
  4. 420일 전국날씨… 미세먼지 ‘나쁨’ 오후 들어 전국에 비소식
  5. 5버닝썬 애나 “손님들이 마약 가져와 했다”…정밀검사 결과는 엑스터시·케타민
  6. 6황혼이혼 급증, 20년 이상 살고 이혼하는 비율 33.4% 가장 높아
  7. 7영남·충청 모텔 투숙객 1600여 명 '몰카' 찍혔다…인터넷에 생중계
  8. 8'손혜원 부친 유공자 선정 의혹' 국가보훈처 압수수색
  9. 9“포항지진, 자연발생 아닌 지열발전에 의한 것” 해외조사위원회 발표
  10. 10차 사고로 다친 동승자 놔둔 채 사라진 20대, 음주운전 의심
  1. 1임은수 종아리 미국 머라이어 벨에게 가격 당했나
  2. 2손흥민 17억대 라페라리소유, 네티즌 반응 엇갈려
  3. 3전준우 결승타...롯데 시범경기 최종전 4-3 승
  4. 4다저스 개막전 선발은 힐과 류현진 '2파전' 양상
  5. 5아이파크, 헝가리 공격수 노보트니 영입
  6. 6롯데자이언츠 26일부터 '배지데이' 이벤트
  7. 7프로야구 3강 구도…롯데 통쾌한 반란 꿈꾼다
  8. 8대타 전준우 결승타, 사자 추격 뿌리치다
  9. 9다저스 개막전 선발, 힐·류현진 ‘2파전’ 양상
  10. 10아이파크, 헝가리 공격수 노보트니 영입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기고 [전체보기]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미래 /김종석
부산, 글로벌 금융도시 향한 담대한 도전 /유재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돌아오지 않는 유커 /민경진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배지열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반려동물’ 수난 시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말모이와 국악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르노삼성 사태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시민명령 1호’의 민낯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공인구 교체
닥터 헬기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자기 표현의 기술
신춘문예 당선 소감을 읽으며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 가와시마두부점의 소쿠리두부
베트남 향수 달랜 ‘느억맘 김치찌개’
사설 [전체보기]
지열발전 연관 드러난 포항 지진, 후속조치 만전을
석연찮은 오페라하우스 기부채납 바로잡아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황제의 이중 초상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이홍 칼럼 [전체보기]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네 탓 싸움에 더 숨막히는 미세먼지
삐걱거리는 부울경 상생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연둣빛 봄날에
봄이 오는 길목에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스파클링와인, 우연히 만들어진 명품
최고의 와인은 내 곁에 있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