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국권상실과 고종책임론 /이만열

개명군주였지만 백성 역량 응집않고 황실 안녕만 추구… 국권 수호엔 한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08 20:45:15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며 요란하던 분위기가 국치일이 지난 지 열흘만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조용해졌다. 두 차례의 태풍과 그 못지않은 공직사회 비리 때문인가. 강점 100주년은 일본의 참회 못지않게 한민족의 뼈아픈 자성도 촉구했다. 그러나 그런 자성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외세에 대한 원망과 비난으로 일관되었다. 거기에다 최근에는 일제 침략기 치욕의 한 가운데에 섰던 고종(1863~1907)에 대한 재평가까지 이뤄지면서 국망의 원인을 성찰하는 것도 혼미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고종에 대해서는 한말 서양인들 중에서도 그 유약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를 가까이했던 분들은 그가 성실 유능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본인 중에서도 고종을 암군 아닌 명군으로 평가하는 한편 불운한 군주로 묘사했다. 그러나 침략의 정당성을 강변하려는 일제 관학자들은 '고종암약(暗弱)설'을 내세웠다. 이는 그가 암군(暗君)이며 유약(柔弱)하다는 주장을 합쳐 만든 부정적 평가로서, 국왕이 무능하여 외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권을 침탈당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이었다.

고종 재평가론은 식민사관의 아류로서 횡행한 고종암약설에 대한 반박이다. 고종 재평가는 고종이 수행한 업적과 '광무개혁'으로 대표되는 개혁정책을 과시함으로써 고종이 개명군주이며 서양근세사에 보이는 계몽군주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고종 재평가는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측면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당시 국가 운명의 중심에 섰던 고종을 미화, 면책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국망 원인 분석에서 조선의 약점을 감추고 외세의 침략만 강조하는 타율성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고종 미화론이나 면책론은 역사의 진실을 외면, 왜곡할 수도 있다. 때문에 다음 몇 가지 사례는 고종책임론에 방점을 찍는다.

고종이 성실한 개명군주라는 데에 이견이 없지만, 그가 백성의 힘을 토대로 외세에 처변(處變)하지 않았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19세기 초부터 일기 시작한 농민운동이 동학농민혁명으로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는 솟구치는 백성의 역량을 개혁 의지로 묶어내지 못하고 외세를 끌어들여 이를 진압했다. 갑오개혁이 동학혁명의 요구를 일부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외세를 통해서 강제된 것이지 주체적 역량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동력을 잃어버렸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동학혁명 때에 백성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동력화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국권이 그렇게 허술하게 외세에 농락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슷한 점은 민권신장을 통해 국권을 수호하려는 독립협회운동에서도 나타났다. 독립협회운동의 한계는 분명 있었지만, 지배층은 민권과 손잡고 국권을 회복하는 데에 힘써야 했다. 그러나 그 시점에 민권을 누르고 황제권을 강화했던 것은 국민의 밑에서부터 치솟는 역동성을 뒤엎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외세는 개혁주체인 국민과 무능한 봉건지배층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 봉건지배층을 조종하여 국권을 빼앗아 버렸다. 백성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봉건지배층은 외세의 협박에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 힘을 억누르고 개명군주 고종이 기도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오직 황실의 안녕이었다. 그런 기도는 곧 국민과 국가가 약화되더라도 황제권과 황실만은 외세로부터 보장받는 방향으로 나갔다. 그게 을사조약과 강제병합조약에 한 조문으로 박혔다. 나라를 빼앗기는 판에 황실의 안녕보장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때문에 고종의 이 같은 정책은 나라를 구할 수도 없었고, 그의 개명군주로서의 명성도 의심케 하는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유약성도 드러났다.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늑약을 협박, 강요할 때 그는 대신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헤이그 밀사사건' 때도 그는 을사늑약에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신을 파견했노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결국 발뺌했다. 이런 그가 어찌 난세에 한 나라를 강고하게 끌고 나갈 모험과 용기의 군주라고 하겠는가. 결국 백성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키우지도 않은 고종과 대한제국은 멸망해버렸다. 그러니 백성의 민주적 힘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어찌 100년 전의 역사만이라고 하겠는가.

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구독 이벤트

 많이 본 뉴스RSS

  1. 1엑스포 공식 유치전 돌입…가덕신공항에 달렸다
  2. 2훈련 불참 이강인 코로나 감염설
  3. 3사하구 의원, 동료 여성 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
  4. 4부산 어린이집 무기한 휴원
  5. 5함양울산고속도 밀양 ~ 울산 구간 11일 개통
  6. 6TK 야당·국토부 반대로 김해 예산 280억 가덕에 못 쓴다
  7. 71000대 기업 CEO 지역대학 출신 약진
  8. 8‘너구리 쓰레기’ 수거업체 사고팔고…유령직원 의혹까지
  9. 9대한항공 “부산·인천 함께 발전해야”…통합 LCC 부산 본사에 부정적 의견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12월 3일(음 10월 19일)
  1. 1여가부 장관, 국회서 발언권 제한돼 굴욕
  2. 2이진복 “부산 먹는 물 독립 이룰 것”, 잇단 공약 이슈화로 정책대결 포문
  3. 3이제는 입법전쟁…여당 공수처·중대재해법 속도전
  4. 4눈치 보는 여당 후보군, 정중동 행보만
  5. 5추-윤 갈등…여당 잠룡들 4인4색 대응법
  6. 6야당 부산 보선 판세 ‘서병수·박형준·이언주’ 3강 구도 속 이진복 약진
  7. 7윤석열 손 들어준 법원…尹 직무복귀
  8. 8“부산 국제도시로 만들 새 판 짜겠다”
  9. 9가덕 적정성 용역비 20억 첫발 뗐다
  10. 10여당, 국책사업 재확인…"특별법 늦어도 내년 2월 처리"
  1. 1주가지수- 2020년 12월 2일
  2. 2대한항공 “부산·인천 함께 발전해야”…통합 LCC 부산 본사에 부정적 의견
  3. 3해운대 품은 엘시티상가 개별분양 확정…역대급 자금 몰리나
  4. 4‘타다’ 가맹 택시 전환해 부산 달린다
  5. 512조4000억 진해신항 예타 탈락
  6. 6영도에 남해권 해양안전연구센터 추진…국비 198억 투입
  7. 7연말특수마저 실종…호텔·마이스업계 죽을 맛
  8. 8부산형 사회연대기금 동참 늘었다
  9. 9“지방이전 기업 감세 축소 안 된다”…국회, 기재부案 제동
  10. 10부산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5> 실버스타협동조합
  1. 1차기 창원상의 회장, 추대로 뽑을 듯
  2. 2김해평야 쌀로만 빚은 고급 막걸리 ‘가야’ 출시
  3. 3수능 유의사항
  4. 4함양울산고속도 밀양 ~ 울산 구간 11일 개통
  5. 5오늘의 날씨- 2020년 12월 3일
  6. 6거창 주민 “연극제 이젠 엽시다”…당사자 합의 촉구
  7. 7체온 37.5도 넘으면 별도시험실…부산, 감독관 대폭 늘려 6450명
  8. 8입점 경쟁 옛말…서면 지하상가, 싸게 내놔도 안 나간다
  9. 9김해 신암마을, 도로에 낀 ‘소음 섬’ 될라
  10. 10모더나 백신 긴급사용 승인 신청…팬데믹 판도 바뀌나
  1. 1작년 ‘빈손’ 롯데, 올해는 황금장갑 낄까
  2. 2훈련 불참 이강인 코로나 감염설
  3. 3신진서, 남해 바둑 슈퍼매치 7전 전승
  4. 4“판공비, 회장 취임 전 증액”…이대호 ‘셀프 인상’ 반박
  5. 5서핑 국가대표 6일까지 선발전
  6. 6“거인서 기량 꽃 피워 빅리그 갈 것…‘손·진·엽’ 기대하세요”
  7. 7이대호 판공비 인상 논란 직접 해명한다
  8. 8한동희·이승헌처럼…롯데 ‘신인농사’ 재미 이어갈까
  9. 9이대호 판공비 논란 반박 “임시 이사회에서 증액 결정”
  10. 10롯데, 내년 시즌 선수단 주장에 전준우 선임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김두관 의원 인터뷰
균형발전…초광역 지방정부가 이끈다
하나의 경제체제로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탈산업화시대 연착륙을 위한 필수조건
일몰제가 준 생명 같은 교훈
기고 [전체보기]
도시철 공익서비스 비용 정부 부담 마땅 /이종국
가덕신공항, 낙동강 정비사업과 연계하자 /김임권
기자수첩 [전체보기]
국제관광도시 첫 단추 잘 꿰야 /김진룡
무임손실 ‘진짜 원인자’는 정부 /박호걸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정치적이기엔 너무도 문명적인
신념이 성숙하는 계절, 가을 야구를 사색하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동래부동헌에 풍악이 울리다
북은 소, 얼후는 구렁이가죽?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천과 부산, 그리고 관문공항 /송진영
코로나 재확산 영화계 좌불안석 /이원
도청도설 [전체보기]
전설의 검
‘어머나’ 3종세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기장미역과 설치
목포 덕인집 홍어
사설 [전체보기]
예타 탈락 진해신항, 2단계 재추진은 차질 없길
연기된 징계위 전 추·윤 갈등 최적 해법 찾아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원격의료 도입의 조건
경제·복지의 지속가능성과 정치의 역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
남중국해 갈등과 우리의 대응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퇴폐미술의 낙인
비극의 주인공이 된 모델
이홍 칼럼 [전체보기]
독성 리더십
젊은 세대에게 찬사를 보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균형발전의 적들
사람은 비용도 기계도 아니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가을의 노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보졸레 와인의 행복
몰도바의 추억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생활치료센터 설치 힘 모아야 /고광욱
우리의 희생 기억해준 한국에 감사 /빈센트 커트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