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개헌과 이원집정부제 /이재호

강력한 대통령제 통제하는 방법은 3권분립·지방분권 제대로 하면 충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09-15 21:16:18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정치권발 개헌론이 연기만 모락모락 하고 실체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 형태에 대한 헌법이론에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가 있을 뿐 분권형대통령제라는 것이 없으므로 분권형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전적인 3권분립 이론은 18세기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최초로 제시한 이래 현재 세계의 민주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제도가 되었다.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은 권력의 집중은 권력의 남용을 낳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몽테스키외는 국가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집행권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집행권을 나누는 것은 표준적인 정부 형태의 변형이며 성공한 예가 없고 결국은 한쪽으로 힘이 쏠렸다. 민주정부 형태의 고전적이고 표준적인 유형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이다. 두 제도는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어 어느 쪽이 더 민주적이고, 더 선진적이라 말할 수 없다. 당해 국가의 정치적 전통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선택된 것이다. 의원내각제는 1721년 영국의 수상 월폴에게서 시작되어 150년 후인 빅토리아여왕 때 디즈레일리 수상에 의해 내각이 '폐하의 정부'가 됨으로써 완성된 제도이다. 현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서유럽국가이며 대부분 국왕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왕이 있으면 대통령제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국왕이 있는 일본과 태국을 제외하면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로 독립 후 영국 제도를 따른 것이다.

내각제는 정교한 제도이므로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공직에의 헌신성, 정치중립적 직업공무원제도, 건전한 양당제 등 많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착에 오랜 기간이 걸린다. 대통령제를 통해 산업화·민주화를 달성하고 수평적 정권교체까지 이룬 한국이 새삼스레 의원내각제로 바꿀 이유가 무엇인가.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국민이 소수에 불과한 것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성향상 내각제는 프랑스의 예에서 보듯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 신대통령제로 비난받았던 남미와 동남아 제국의 대통령제도 이제 민주적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 최초로 나타난 정부 형태이다. 제1차 세계대전 패전과 카이젤수염으로 잘 알려진 빌헬름황제의 국외탈출 후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독일은 이후 시행된 총선거에서 소수정당의 난립으로 내각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타협책이 대통령과 수상의 역할 분담이라는 변형적 제도였다. 이것은 집행권의 단일한 행사라는 3권분립의 정신에도 맞지 않았다. 선거 때를 제외하면 국민의 의사에 무신경한 정당의 보스들은 각자 나누어 먹을 수 있는 허약한 정부를 선호했다. 결과는 1933년의 히틀러의 등장이었다. 히틀러는 수상이 된 후 대통령직까지 접수하여 결국 전쟁으로 독일을 파멸시켰다. 과학과 철학, 시와 음악의 나라가 비이성적 야만에 굴복한 것이다.

프랑스의 1958년의 제5공화국이 헌법 이론상 이원집정부제의 예로 거론된다. 프랑스의 제3, 제4공화국의 의원내각제는 제3공화국 최후 10년간 26회의 내각사퇴, 제4공화국 내각 최장 존속기간 17개월이라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국민의 여망에 따라 등장한 드골 대통령의 제5공화국 헌법은 과거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일부 남겼지만 7년 임기의 직선제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 수상임명권, 의회해산권을 가지는 권위적 대통령제였다. 하지만 정치중립적 공무원제도와 법치의 전통지방분권이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통제한다. 강력한 대통령제를 통제하는 것은 분권형대통령제가 아니라 3권분립과 지방분권이다. 내각제적 요소를 가진 현행 한국 헌법에서도 국회가 합법성에 대한 통제만 제대로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은 불가능하다. 정치권의 분권형대통령제 주장은 서투른 목수가 연장 나무라는 격이다. 주권자이며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접어야 한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들은 분권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변호사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서울에 걸으러 갑니다
  3. 3‘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4. 4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5. 5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6. 6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7. 7[근교산&그너머] <1358> 전남 영암 월출산
  8. 8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9. 9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10. 10선거제 개편 갈등 심화에…민주 의원총회 하루 순연
  1. 1‘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2. 2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3. 3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4. 4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5. 5선거제 개편 갈등 심화에…민주 의원총회 하루 순연
  6. 6정치권 ‘이낙연 신당설’에 촉각
  7. 7부산 여야 ‘엑스포 실패’ 총선 영향 촉각
  8. 8與 공관위, 이르면 내달 중순 출범
  9. 9尹대통령 “균형발전 계속 추진”(종합)
  10. 10與 ‘현역 물갈이’ 기류에도…일부 PK의원들 “난 아닐거야”
  1. 1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2. 2전통시장도 동백플러스 특화거리 만든다
  3. 3삼성전기 박선철·안병기 상무, 부사장으로 승진
  4. 4“아쉽지만 부산 브랜드 가치 높여” 마음 다잡는 지역 상공계
  5. 5반토막 홍콩H지수…당국, 은행 ELS 불완전판매 정조준
  6. 6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2파전…BDX컨소시엄·위메이드 응모
  7. 7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절영복지관과 사회공헌협약
  8. 8주가지수- 2023년 11월 29일
  9. 9“국립해양박물관 이름 걸맞은 전시공간 마련했죠”
  10. 10부산항만공사, 올해 최우수 항만 운영 기관으로 뽑혀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3. 3“인지도 낮아 효과 의문”…유치위 현지 응원 논란
  4. 4오늘의 날씨- 2023년 11월 30일
  5. 5딸 학교폭력 피할 새 보금자리 입주비 필요
  6. 6부산은 최선 다했다…뜨거웠던 ‘K-원팀’ 여정
  7. 7낙동강 무인도에 수상한 중계기…150억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설치(종합)
  8. 8[속보]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
  9. 9[단독]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10. 10사립초 입학 전형에 영어면접까지? 부산교육청 감사 착수(종합)
  1. 1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2. 2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3. 3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4. 4PSG, 음바페 극적인 PK골 무승부
  5. 5부산시체육회, 호치민과 스포츠 교류
  6. 6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7. 7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8. 8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9. 9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10. 10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우리은행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세계유산에 대한 오해 풀기
‘싱가포르다움’을 위한 그들의 선택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아무도 모르는 카르텔에 갇힌 韓 R&D 투자 철학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국제칼럼 [전체보기]
‘지식 콘텐츠 챌린지’에 도전하기
기고 [전체보기]
차세대 해양정책리더 과정 통한 인재 발굴과 육성
최계락의 시동요 ‘꼬까신’
기자수첩 [전체보기]
김해외국인노동자센터 예산삭감 재고를
교권회복 시킨다더니…교육부, 교사 집단연가에 으름장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꼰대세상
파격적 세대교체를 소망한다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안고 죽는다
‘달’ 대신 ‘손가락’만 보세요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연례행사 노벨상에 유감 있다면
양말 뒤집어 신기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전통음악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며
예술과 공간이 만난 신개념 방중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노인을 위한 공연장은 없다
부산 스포츠 ‘마 함 해보입시더’
도청도설 [전체보기]
서울의 봄
인요한의 설화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참새구이와 어묵
일본의 계단식 논과 덴피보시
사설 [전체보기]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발걸음(2035엑스포 포함) 멈출 수 없다
출산율 0.64명 최저…부산의 위기 재확인
세상읽기 [전체보기]
웃음은 의외로 강력하다
노인빈곤,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연장이 답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의료민영화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저무는 11월에 - 턴 투워드 부산
환대에 대한 생각들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독일을 보면서 곱씹어보는 교훈
골짜기 세대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사라진 낙동강 뱃길
을숙도 갈숲이 전하는 말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오! 홍범도
야만의 과학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펫팸족과 신성장동력 펫코노미
베로나 아레나 오페라 페스티벌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진짜 ‘영남 스타’가 되려면
잼버리 파행을 부산엑스포 전화위복으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처음이란 무엇인가? 조지아 와인
사랑의 묘약, 와인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의 위대한 도전은 계속 된다
수산업 몰락 재촉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선동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미니멀 음악
12음기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윤재 이규옥의 ‘고진감래’
화가 장욱진이 온다
CEO 칼럼 [전체보기]
호모 프롬프트 시대와 부산 MICE 산업
스타트업정신으로 무장한 창업가들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