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제칼럼]`허당 총리` 필요한가 /고기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희한한 자리

분권형 총리 제도화 필요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착잡하고 답답하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심정이 대개 이럴 듯하다. 40대의 '젊은 서민형 총리'로 깜짝 등장한 경남도지사 출신의 김태호 후보자가 계속된 말 바꾸기로 인한 신뢰 상실로 낙마한 뒤, 청와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카드가 60대 호남 출신의 김황식 후보자이다. 대법관을 지낸 데다 감사원장까지 했으니 청렴성만큼은 최고려니 믿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오십보백보'라는 생각이 든다. 청문회를 통해 꼬리를 문 의혹의 상당 부분은 해명됐지만, 병역 면제와 증여세 탈루 의혹, 수입보다 많은 지출과 일부 부적절한 처신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에 흔히 나타나는 군 면제는 '빽 없고 힘없는' 대다수 국민의 가슴에 또 한 번 상처를 남겼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곤 하지만, 모든 것을 덮고 가기엔 썩 개운치 않은 모습이다.

그럼에도, 김황식 후보자는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수립 후 첫 전남 출생 국무총리라는 점과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내 호남 출신 의원들의 호의적 태도, 김 후보자가 현재로서는 차기 대권 주자가 될 리 만무한 데다 연거푸 두 차례나 총리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법관-감사원장-총리로 이어지는 김 후보자의 관운만큼이나 때맞춰 들려온 '김정은 2인자 등극'이란 북한발 '빅 뉴스'도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감시키기에 충분했다. 청와대에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게고, 김 후보자로선 감사원장 청문회 때 자신이 다짐했던 '마지막 봉사'를 연장할 기회라고 여겼음 직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총리후보자의 자질이나 신상에 대해 그토록 열을 올릴 이유가 있을까 싶다. 무결하다면 좋겠지만, 총리의 역할이나 기능으로 볼 때 다소의 흠결이 무슨 대수겠는가. 국민의 정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남긴 하지만.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이란 국무총리 자리가 허울만 좋지, 그리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현 대통령중심제 하에서의 총리는 실권 없는 2인자, '허당 총리'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총리의 최고 임무는 대통령 바람막이 역할"이란 비아냥마저 나올까. 이명박 정부의 초대총리인 한승수 씨는 장관이 해도 될 '자원외교'에 전념하겠다며 대통령 뒤에 꼭꼭 숨어 있었고, 이어 정치적 위기에 빠진 MB 정부의 구원투수로 나선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라는 특정 국정 사안에 함몰돼 경제학자 출신이면서도 경제 현안에 대해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 정부뿐만 아니다. 역대 40명의 총리가 있었지만 대부분 대독총리, 의전총리, 방탄총리 등 하는 일이 불분명한 허수아비 역할에 그쳤다. 헌법이 보장한 행정부처 통할권, 장관 임명제청권, 장관 해임건의권 등 총리 권한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인사권도 예산권도 없는 껍데기 총리가 무슨 수로 각 장관을 통할할 수 있겠는가. 전임 정운찬 총리의 공식 사퇴 이후 2개월이 넘도록 총리 공석 사태가 벌어져도 국정운영에 별 이상이 없는 그런 '이상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니 있으나 마나 한 총리 자리를 없애자는 '총리 무용론'이 안 나올 수 있겠는가.

그동안 실세총리가 영 없진 않았다. YS(김영삼) 시절의 이회창,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의 JP는 실세총리에 속했다. 특히 참여정부 때의 이해찬 총리는 대통령 대신 새해 지방순시를 할 만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권력분립 모델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정치적 상황이 변하고, 총리가 바뀌면 없었던 일이 돼버린다. 모든 대통령이 권력의 집중을 원하기 때문이다. 대개 무색무취한 인물을 총리로 선택하는 이유이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이 희한한 국무총리 제도는 분명히 모순이다. 개헌을 통해 국무총리 제도를 폐지하든지, '분권형 총리'를 제도화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 당장은 상당한 권한을 위임해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총리가 대통령의 꼭두각시나 '아바타'가 아닌, 정부의 가온 머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의 의지로도 가능하다. '허당 총리'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대 신설·증원, PK가 불붙인다
  2. 2의료공백 현실화…부울경서 의대생 뽑아 의무근무 등 절실
  3. 3부산지역 청년들 “69시간 노동 개편안 전면 폐기하라”
  4. 4산은 부산행 저지 노골화하는 민주
  5. 5공시가 급락…마린시티 등 고가 아파트 상당수 종부세 탈출
  6. 6청학동 앞 노후선박 집결? 영도 관광시설 조망은 직격탄
  7. 7가덕신공항 토지보상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8. 8대통령·장관·시도지사 내주 부산 총출동…엑스포 실사 사활
  9. 9“내 가족이 당할수도…사이비 종교활동 저지해야”
  10. 10한동훈 차출론 띄운 여의도硏 원장 “탄핵 추진? 영웅될 것”
  1. 1산은 부산행 저지 노골화하는 민주
  2. 2가덕신공항 토지보상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3. 3대통령·장관·시도지사 내주 부산 총출동…엑스포 실사 사활
  4. 4한동훈 차출론 띄운 여의도硏 원장 “탄핵 추진? 영웅될 것”
  5. 5부산시민 60% “지역구 의석 감축·비례 확대안 반대”
  6. 6사무총장 둔채 비명계 대거 발탁…민주 “반쪽 개편” 반발
  7. 7한미 연합상륙훈련 반발…북한 동해로 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8. 8민주 “장관 사퇴해야” 한동훈에 맹공…국힘 “사과는 위장탈당 민주가 해야”
  9. 9안성녀 여사 재조명 착수…서훈 길 열릴까
  10. 10온천천 이용객 가장 큰 불만은 나쁜 수질·악취
  1. 1공시가 급락…마린시티 등 고가 아파트 상당수 종부세 탈출
  2. 2‘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28일 1순위 청약
  3. 3진화하는 AI 챗봇…선박 설계하고 민원 상담까지(종합)
  4. 4부산 금융중심지 입주사 稅혜택 연장법안 발의
  5. 5주가지수- 2023년 3월 27일
  6. 6엔데믹에 세계해사대학 학생과 3년 만에 대면 교류 재개
  7. 7“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위해 민간 업계 의견 전폭 수용”
  8. 8"부산엑스포 BIE 실사 공동 대응"…정부·현대차 '맞손'
  9. 974㎡가 5억대…‘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 28일 1순위 청약
  10. 10부산시 “다대포항 일원 추가 매립을”…해수부는 신중모드
  1. 1의대 신설·증원, PK가 불붙인다
  2. 2의료공백 현실화…부울경서 의대생 뽑아 의무근무 등 절실
  3. 3청학동 앞 노후선박 집결? 영도 관광시설 조망은 직격탄
  4. 4“내 가족이 당할수도…사이비 종교활동 저지해야”
  5. 5“좌광천 그늘막·운동기구 설치 부적절”
  6. 6정원확대 바라는 지방의대, 의료기술 관련 학과 신설에도 긍정 효과
  7. 7AI 도움으로 한달 작업을 1분 만에…동명대 융합형 인재 키운다
  8. 8UNIST·삼성전자 함께 반도체 전문인력 키운다
  9. 9노력해도 성적 오르지 않는 아이, 난독증 의심해봐야
  10. 10초4 ‘부산의 생활’ VR연동해 배운다
  1. 1흔들리는 믿을맨…부디 살아나 ‘준용’
  2. 2토트넘 콘테 경질…손흥민 입지 변화 불가피
  3. 34개월 만의 리턴매치 “우루과이, 이번엔 잡는다”
  4. 4유해란, LPGA ‘7위’ 산뜻한 출발
  5. 5샘 번스, PGA 마지막 ‘매치킹’
  6. 6개막전 코앞인데…롯데 답답한 타선, 속수무책 불펜진
  7. 7수비 족쇄 풀어주니 ‘흥’이 난다
  8. 8값진 준우승 BNK 썸 “다음이 기대되는 팀 되겠다”
  9. 9차준환, 세계선수권 한국 남자 첫 메달
  10. 10부산 복싱미래 박태산, 고교무대 데뷔전 우승
우리은행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주민과 함께, 보다 긴 호흡으로
‘딴지 걸기’ 이제 그만, 인천과 가덕도 양 날개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영웅 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
도청도설 [전체보기]
엑스포 실사
한국야구 중국축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안성녀 여사 재조명, ‘나라 위한 희생 예우’ 첫걸음으로
지방정부가 짜는 균형발전전략 지방시대 앞당긴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큰 기대에 쉽게 기대지 말자
우리 곁의 ‘다음소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환대(hospitality)의 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두 마리 토끼, 콘골트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