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시론] 그리운 금강산 /조준현

남북관계 `기브 앤 테이크` 고집하지말고 더 많이 양보하자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03 21:05:0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전에 어느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곡 1위로 '그리운 금강산'이 뽑힌 적이 있다. 나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한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아직 남들 다 가 보았다는 금강산을 아직 못 가 보았다. 금강산이야 지금 못 가도 언젠가 가겠지 생각하면 그만인데, 더 걱정되는 일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긴장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남북 당국이 이달 30일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원래는 추석을 전후해 행사를 갖자고 회담을 시작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바로 상봉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를 두고 늦어졌다고 한다. 북측에서 금강산 면회소를 상봉장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측이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북측의 요구가 왜 나왔는가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요즘 경제난이 심각한 북측으로서는 금강산 관광으로 얻던 외화수입의 중단이 적지 않은 손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단으로 손실을 보는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지난 2년간 금강산과 개성 등 남북관광사업의 중단으로 한국관광공사가 입은 수익금 손실액은 105억 원, 민간기업인 현대아산과 협력업체들의 손실액은 4652억 원이라고 한다. 여기에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접 지역인 강원 고성군이 입은 손실액도 725억 원이나 된다. 관광 중단 이후 남측의 손실이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5500억 원을 넘는다는 이야기다. 이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논란이 되었던 무상급식을 부산시 초등학생 전체에게 실시하는 데 드는 예산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돈이다. 이 쯤 되면 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하는지, 금강산 관광 문제를 왜 정치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잘 설명해 준다.

관광사업과 당국자 회담의 재개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나 일부 언론의 논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그리고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기본적인 관점은 바로 '상호주의'라는 것이다. 즉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이만큼 달라는 것이고, 네가 이만큼 주지 않으면 나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상호주의이다. 얼핏 들으면 참 옳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가 친구든 연인이든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누가 밥을 사느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고, 한 시간이라도 그 사람과 더 함께 있고자 하기 마련이다. 설마 사랑하는 연인에게 상호주의에 따라 밥 한 번 더 사든지 아니면 그만 만나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는 연인들의 사랑과 다른 일이다. 그러나 목마른 놈이 우물 파고, 보고 싶은 놈이 만나자고 보챈다는 그 원리에는 다름이 없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과는 별개로, 아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른다고 해도 잃을 것이 많지 않다. 아니할 말로 남북 간에 전쟁이라도 난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는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으로 이룩한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누가 더 많이 양보해야 하는가는 너무나 분명하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그동안 나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 굴복을 강요하는 정책을 취해 온 데 대해 비판해 왔다. 친구나 이웃끼리도 돈 좀 있고 힘 좀 세다고 마구잡이로 "무릎꿇어!" 그랬다가는 관계가 파탄나는 것은 물론 자칫했다가는 철천지원수가 되기 십상이다. 하물며 어렵디어려운 남북문제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자 회담을 재개하고, 또 그에 앞서 몇 가지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북한의 수해지역에 쌀과 시멘트를 보내는 등의 화해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내가 늘 정부를 비판하기만 했던 것 같지만 잘한 일은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다.

그런데 이왕이면 잘하는 김에 더 잘해 주었으면 싶다. 아무 조건 없이 북한의 식량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쌀과 중장비를 보내자.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 떼를 몰고 휴전선을 넘어가던 때처럼, 남한이 보낸 수백 대의 트랙터가 줄지어 휴전선을 넘어간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겠는가.

경제평론가·참사회경제연구소장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오죽했으면 대출받을까…거인 최악 ‘보릿고개’
  2. 2롯데 책임질 외인 3인방 입국
  3. 3kt 양홍석·김영환, 랜선 경연도 독식
  4. 4“포스트 코로나 금융 도약 준비, 뉴딜 특화 정책자금 신설 추진”
  5. 540년간 월세내듯…청년 주담대 상품 나온다
  6. 6[서상균 그림창] 사투
  7. 7[아침숲길]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잠깐 반짝였는데 /김이듬
  8. 8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중> 동원개발②
  9. 9부상 투혼 BNK 진안 ‘더블더블’
  10. 10최대규모 LPGA 21일 시즌 ‘티오프’
  1. 1지역 청년 사업가 300명, 이진복 지지 선언
  2. 2여당 내달 2일 예비후보 언택트 국민 면접
  3. 3문재인 대통령, 이르면 20일 3차 개각…문성혁 등 4~5개 부처 바꿀 듯
  4. 4 문재인 대통령 ‘123분 신년회견’에 지역은 없었다 /정유선
  5. 5예비경선 20% 반영…야당 2만2800명 책임당원 표심 주목
  6. 61000원짜리 식당·펫 공원…박형준 생활 공약 발표
  7. 7 자격론에 반박한 박형준 “부산 확장성이 먼저다”
  8. 8독자 브랜드화 나선 박성훈, 맞장토론 하자는 전성하
  9. 9박인영의 부산사람론 “서울말 쓰는 시장 필요 없다”
  10. 10"이명박·박근혜 사면, 말할 때 아냐…백신접종 부작용 정부 책임”
  1. 1“포스트 코로나 금융 도약 준비, 뉴딜 특화 정책자금 신설 추진”
  2. 2 동원개발②
  3. 340년간 월세내듯…청년 주담대 상품 나온다
  4. 4“3000피 찬물” vs “과열 예방 필요”…공매도 찬반 ‘증시 블랙홀’
  5. 5KDI, 한국 CPTPP(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협정) 조속 가입 주장
  6. 6주가지수- 2021년 1월 19일
  7. 7"가덕특별법 땐 공항계획에 담겠다"
  8. 8부산 공공기관 올해 최소 679명 채용…첫 스타트는 BPA
  9. 9한진CY 개발안 3수 도전…기여금 3500억대 달할 듯
  10. 10“부산신항 터미널 운영사 7개→ 4개로”…단계적 통합으로 환적 경쟁력 키운다
  1. 1세월호 수사 외압·유가족 사찰 등 대부분 무혐의
  2. 2 마창진 통합의 교훈
  3. 3경남도, 경남 가야시대 유적지 발굴·학술조사 지원
  4. 4양산 황산어린이공원 주차장 언제 첫 삽 뜰까
  5. 5밀양 얼음골사과·쌀 TV홈쇼핑 데뷔
  6. 6울산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뜬다
  7. 7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0일
  8. 8부산~양산~김해 국지도 60호선 양산구간 노선 사실상 확정
  9. 9인건비 착복에 수거 거부…쓰레기가 집 앞에 쌓여간다
  10. 10부산외대·동서대 해외취업 전국 1·2위
  1. 1오죽했으면 대출받을까…거인 최악 ‘보릿고개’
  2. 2롯데 책임질 외인 3인방 입국
  3. 3kt 양홍석·김영환, 랜선 경연도 독식
  4. 4부상 투혼 BNK 진안 ‘더블더블’
  5. 5최대규모 LPGA 21일 시즌 ‘티오프’
  6. 6민병헌 갑작스레 수술대로…롯데 외야진 재편 불가피
  7. 7손흥민 EPL 100호 공격포인트…아시아 선수 최초
  8. 8아이파크 공격수 박정인 영입
  9. 9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재선 성공
  10. 10‘원톱’ 황의조 시즌 3호 골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진보당 노정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이언주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축소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
탈산업화시대 연착륙을 위한 필수조건
기고 [전체보기]
수소경제가 답이다 /이수태
건강이 최고다 /이상주
기자수첩 [전체보기]
문재인 대통령 ‘123분 신년회견’에 지역은 없었다 /정유선
비판에 귀 닫은 부산교육청…이 기사도 감출건가요? /김화영
김석환 칼럼 [전체보기]
‘능력주의’와 ‘예타만능’이라는 거짓말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해 뜨는 아침, 겨울 산의 속살을 보라
정치적이기엔 너무도 문명적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관현맹인과 여악의 전통
동래부동헌에 풍악이 울리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2+1 책임제’ 족쇄로 안 남으려면 /유정환
‘신산업 도시 부산’의 필요조건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1류 국민, 3류 행정
‘시수’와 끈기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의 시간을 맞으며
이주의 시대와 문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불로초 감귤
북어보푸라기
사설 [전체보기]
6차 공항계획 반영 위한 가덕특별법 통과 서둘러라
국내 코로나 1년, ‘K방역’ 공과 되짚어 종식 앞당기자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공유경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원격의료 도입의 조건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되나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최고의 기쁜 날
퇴폐미술의 낙인
이홍 칼럼 [전체보기]
카리스마에 대한 오해
독성 리더십
장병윤 칼럼 [전체보기]
알바트로스, 오 알바트로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서울에서 멀어지면 불안한 나라
코로나 봉쇄령 속에 맞은 연말연시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불멸의 연인
연말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겨울나기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기고 [전체보기]
부산 코로나 병상 부족 현실화…생활치료센터 설치 힘 모아야 /고광욱
우리의 희생 기억해준 한국에 감사 /빈센트 커트니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김홍도의 ‘논을 가는 소’
김홍도의 ‘주상관매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