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사회적 공정성의 기준 /전진성

특권층 위주로 신분 서열화한 사회

기회의 균등 없이는 절대 못 바꾼다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06 20:04:5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나는 소 장수의 아들"이라는 말이 총리 내정자의 첫 소감일 정도로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입신양명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온 우리 사회에서 요즈음 느닷없이 사회적 공정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니 놀랍기 그지없다. '사회를 탓하지 말고 출세하라!'는 대한민국식 정언명령은 사회 저변에 만연되어 있는 온갖 종류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듯했다. '아메리칸 드림'에 못지않은 '코리안 드림'의 달콤함은 냉엄한 현실의 쓴맛을 잊고 새벽녘 이불 속처럼 푸근한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대~한~민~국" 아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사회적 공정성의 문제가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 된 것은 꿈꾸기마저 허용치 않는 각박한 현실 때문일 것이다. 고위층 자녀의 취업 특혜가 도화선이 되었지만 사실 그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덕에 비하면 그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 힘쓸만한 자리에 있는 부모로서 자기 자식 좀 챙겨준 것이 뭐 그리 대수란 말인가?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고 믿기에는 이 사회는 이미 너무 신분 서열화해 있고 중세식 특권에 길들여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각 '신분'에 따라 재산과 학력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체력과 용모마저 점차 서열화해 가는 실정이다. 날씬하게 쭉 빠진 증권가의 백인과 시장통의 왜소하고 두루뭉술한 히스패닉 주민이 뚜렷이 구분되는 저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와 유사해지는 듯하다.

얼마나 상황이 극에 치달았던지, 평소에는 친재벌과 무제한의 '자유(?) 경쟁'을 부르짖던 이들마저 갑작스레 사회적 공정성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데, 이들의 개입으로 사안의 핵심이 흐려지는 것이 실로 안타까울 뿐이다. 이들은 주로 불공정 경쟁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마치 그러한 불공정을 막을 수 있는 법조문 몇 개만 더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 아니 은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불공정 경쟁의 기저에는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이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많은 사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대학입시는 가장 손쉽게 거론할 수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훨씬 더 심각하고 처절한 사례를 우리는 토착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노동시장을 둘러싼 '경쟁'에서 찾을 수 있다. 일단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어긋나는 가히 폭력적인 이주노동자 탄압을 시급히 막아야하겠지만 차후 보다 '합리적인' 법률적 조정이 가능하더라도 이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자산과 언어를 위시한 문화 적응력 그리고 인적 연결망에 비추어 볼 때 토착 한국인들에 비해 턱없이 불리한 여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쟁'이라는 시각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 사회에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지만 경쟁만이 제일의 원리라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우리 사회에 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오히려 누구나가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발전시키기위해 동등한 기회를 지닐 수 있는 권리 및 그 권리에 대한 의식이다.

자유 경쟁을 부르짖는 이들은 사회적 공정성이란 그저 경쟁을 활성화하는 수단쯤이라 여기지만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경쟁이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수단이라 보는 편이 옳을 듯싶다. 경쟁없이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만큼 불공정한 사회는 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갖은 악덕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러 가지 면에서 '진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에 대체로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아주 평등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개인적 상승의 길이 막혀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길은 막혀버리고 어느덧 출세한 소 장수 아들도 종래의 기득권층과 하등 다름없이 특권을 행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에게 가난의 시절은 꿈 많던 젊은 날의 추억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미래를 꿈꾸기 힘든 우리의 마음은 더없이 가난하다.

부산교대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손흥민 “팀 동료 그리웠다…3주 군사훈련 특별한 경험”
  2. 2KBO, 8월부터 2군에 로봇심판 도입
  3. 3독일축구협회,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지
  4. 4하위 타선도 안 도와주네…식어버린 롯데 방망이
  5. 5‘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서 빈 2-0 승
  6. 6동아대 MBA 총동문회 신임 강호철 회장
  7. 7강생일 한국자유총연맹 연제구지회장, 부산 연제구에 초음파 분무형 살균·소독기 2대 기증
  8. 8위험에 빠진 사람들, 누굴 먼저 구할지 선택은…
  9. 9‘기본소득’ 논쟁 격화에 한 발 뺀 김종인
  10. 10[아침숲길] 꽃의 여왕 /양민주
  1. 1北 김여정, 남북군사합의 파기 언급 “대북전단 조치 안하면 파기 각오해야”
  2. 2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접경지역 국민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
  3. 3‘기본소득’ 논쟁 격화에 한 발 뺀 김종인
  4. 4지역경제 악화 시 정부 선제적 지원 등 ‘활성화 특별법’ 국회 발의
  5. 5김여정 “대북전단 방치땐 군사합의 파기” 정부 “백해무익 행위…방지책 마련 검토”
  6. 6동구, 부산YMCA 시민회와 북항막개발 간담회 개최外
  7. 7위기산업 선제적 정부지원 규정
  8. 8여당 “하늘 두쪽 나도 5일 개원” 야당 “독재 선전 포고하나”
  9. 9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10. 10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1. 1연금복권 720 제5회
  2. 2주가지수- 2020년 6월 4일
  3. 3금융·증시 동향
  4. 45년 뒤 도심 하늘에 ‘드론 택시’ 띄운다
  5. 5'이재용 사과' 후속조치..삼성계열사 이사회 아래에 노사자문위 설치
  6. 6부산 감천항 서쪽 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본격화
  7. 7LS 구자홍 등 총수일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8. 8전국 양돈농가 방역태세 미비
  9. 9현대차 싼타페 11만1609대 시정조치(리콜)
  10. 10우리 나라 교량·터널 연장 5744㎞…10년 만에 60% 늘었다
  1. 1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 2윤산터널내 3중 추돌 사고
  3. 3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숨져
  4. 4국민 절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9명…수도권에 36명
  6. 6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7. 7주촌면 의료폐기처리시설 사실상 논란 매듭
  8. 8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사과 받은 적 없다…합의 시도할 시 가만있지 않을 것”
  9. 9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북동쪽서 규모 2.5 지진 발생
  10. 10부산지역 여성단체 “오거돈 당장 구속하고 처벌하라” 규탄 목소리
  1. 1독일축구협회,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지
  2. 2손흥민 “팀 동료 그리웠다…3주 군사훈련 특별한 경험”
  3. 3‘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서 빈 2-0 승
  4. 4KBO, 8월부터 2군에 로봇심판 도입
  5. 5하위 타선도 안 도와주네…식어버린 롯데 방망이
  6. 6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7. 7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8. 8메시, 바르셀로나서 1년 더 뛴다
  9. 9세계 1위 고진영, 국내파 독무대 KLPGA 우승컵 들까
  10. 10NBA, 8월 1일 시즌 재개 추진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국산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유지하라 /김치용
폭염과의 현명한 동행 /김종석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고대사는 가야사? 신라사? /권용휘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칼 끝 무뎌진 공정위 /이석주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2차 재난지원금
민주집중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낙동강수계법 개정안 21대 국회선 반드시 처리하라
생활 속 거리두기 한 달…산발적 집단 감염 안심 못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또 밥만 먹는 협치?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체인저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