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공화국과 지도자 /이재호

신분 특권 없는 공화정 체제에서 덕성·통찰력은 지도자의 제1덕목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25 20:57:11
  •  |  본지 30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의 지도자는 자질도 중요하지만 공화국을 대표하는 존재이므로 그 품성이 공화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치해야 할 것이다. 정치체제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분류법은 전제정, 귀족정, 공화정 체제이다. 정치체제의 원리가 전제성은 공포, 귀족정은 명예, 공화정은 덕성과 애국심에 있다는 이론이 있고 이 원리는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제정의 원리가 공포에 있다는 것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북한 체제를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전제왕국으로 보아야 한다.

귀족정에서 명예는 우월한 사회집단에 속한다고 느끼는 집단의식을 표현한다. 서양의 기사도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예이다. 귀족정에서 군주는 귀족들의 수장이며 귀족의 명예심을 대표한다.

공화정은 현재는 보편화하여 있는 제도이지만 역사적으로는 특수한 시대에 나타난 특수한 제도이다. 공화정은 신분적 특권이 없는 평등한 시민들이 자신의 좋은 삶을 위해 만든 제도이므로 공화국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공동체 유지를 위한 무한책임을 진다. 공화국의 시민이 가져야 할 덕목은 시민적 덕성과 애국심, 절제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함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해치고 다른 시민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인의 시민적 덕성이다.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구성원의 애국심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덕목이다. 현재 애국심이라는 말이 시대착오적 용어가 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가 계층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는 것에 실망하는 사람들의 냉소적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

공화국의 지도자는 시민적 덕성이 뛰어나고 무엇이 공동선인가를 잘 파악하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사리사욕 없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청렴함과 애국심, 소수자를 이해하는 관용의 정신을 가진 인물이 이상적 지도자일 것이다. 탁월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삼국지에서 보듯이 '비상한 때에 비상한 인물이 나와 비상한 공을 이룬다'는 것이지 비상한 인물이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들이 너도 나도 비상한 일을 하려고 하면 국민이 피로해진다.

지도자의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찰력과 판단력이다. 행정적 경제적 경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역사상의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잘못 파악하면 아무리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도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 지도자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과,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한번 선택을 잘못하여 국가를 비극에 빠뜨린 대표적 예는 19세기 독일의 빌헬름 황제이다. 그는 러시아와 화친해야 한다는 비스마르크 수상의 간절한 유언을 무시하고 화친을 바라는 러시아를 적대관계로 만들어 결국 20세기 독일 비극적 역사의 단초를 열었다.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경우를 보면 지도자의 판단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재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지도자는 지도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여성이 약자라는 것 자체가 그녀들에게 한층 유화와 조심성을 부여한다. 그것은 어떤 덕성보다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영국 러시아 인도에서 전제정이든 제한정이든 여성들이 성공하고 있다"고 했다. 몽테스키외는 그가 살았던 17, 18세기의 유럽에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 러시아의 에카트리나 여제 등이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통치를 한 것에 감명받았던 것이다.
시대가 인물을 만드느냐, 인물이 시대를 만드느냐는 해결되지 않는 철학적 난제이다. 토마스 칼라일은 "위인이 시대를 만든다"고 했고 헤겔은 "위인은 역사의 도구"라고 했다. 헤겔에 의하면 위인의 작업은 사실은 역사의 작업이며 그것이 위인의 작업으로 나타나는 것은 역사의 간계(奸計)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느 쪽이 옳든 지도자가 시대정신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점은 일치한다. 한 국민이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를 보면 그 국가의 미래를 예감할 수 있다. 덕성과 애국심,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인물이 공화국의 바람직한 지도자일 것이다.

변호사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많이 본 뉴스RSS

  1. 1투수진 든든…경기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할 것
  2. 2빅리거 2루수 아수아헤·국대급 외야…공 샐틈 없다
  3. 31~9번 모두 괴력…화끈한 불방망이 기대하시라
  4. 4합천교육지원청 지하에 혈세로 꾸민 ‘직원 골프연습장’
  5. 5야구인생 28년 송승준, 마지막 꿈은 챔프반지
  6. 6용병 원투펀치 굳건…5선발은 ‘변형 오프너’ 뜬다
  7. 7서병수가 쏜 김해신공항 고수론, 민주당 부산의원 반격 파상공세
  8. 8경찰특공대장 사격장 임의사용·막말 의혹
  9. 9오현택-진명호-구승민 트리오에 젊은 백업까지…막강불펜 구축
  10. 10국제신문·롯데 자이언츠 공동 경품 대축제
  1. 1홍문종 ‘박근혜 탄핵 부당’ 주장… 세간의 비판에도 꿋꿋
  2. 2서병수가 쏜 김해신공항 고수론, 민주당 부산의원 반격 파상공세
  3. 3“기선잡자”…야당 대표들 창원성산 총출동
  4. 4부산 중구, 환경정비 캠페인 펼쳐...
  5. 5반기문 미세먼지 문제해결 나선다… “사무총장 당시 ‘지속가능한 발전’ 매진”
  6. 6광복로·BIFF광장 거리공연-함께 즐겨요!
  7. 7조명균 “대북특사 필요…북측 입장 기다리는 중”
  8. 8반기문 “미세먼지 해결엔 정파 없어야”
  9. 9“원전해체센터, 지역상생 모델 돼야”
  10. 10부산, 전국 첫 e스포츠 조례 만든다
  1. 1삼강엠앤티, STX조선 방산 인수…특수선 분야 새 강자로
  2. 2‘스카이’가 만든 보조배터리…폰·노트북 동시 충전 가능
  3. 3부산월드엑스포 국가사업 조속 촉구, 범시민운동 전개
  4. 4금융·증시 동향
  5. 5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700만 원에 낙찰
  6. 6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비적정설’ 22일 주식거래 정지
  7. 7“항만 미세먼지 3년내 50% 감축” 해수부·환경부 맞손
  8. 8KIOST, 미국 운항 선박 평형수처리설비 인증기관에
  9. 9신항 부두 간 울타리 헐어 물류 단축
  10. 10동원산업 2200t급 대형 선망선 ‘주빌리호’ 진수
  1. 1삼성 이재용 부회장 출소 1달… ‘라이벌’ 이부진 사장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2. 2'유시민 조카' 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구속…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 중
  3. 3“왜 마음 바꿔”…모텔 입구서 여성이 가지 않겠다 말하자 때린 50대
  4. 4부산 한 특급호텔 카지노서 불…직원·고객 50명 대피
  5. 5정준영 영장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으로
  6. 6이재용 출소 한달여 만에 터진 이부진 프로포폴 스캔들… 삼성가 주도권 안갯속으로
  7. 7조두순, ‘소아성애 불안정’ 재범 가능성 높은데… 1년 9개월 뒤 출소 예정
  8. 8'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700만 원에 낙찰
  9. 9"다 같이 죽자" 60대 벌집 고시텔에 불 질러
  10. 102019 알바브랜드 선호도 1위 ‘투썸플레이스’
  1. 1“금광산 상대로는 이길 수 있을까”… 김재훈은 자신했지만 팬들은 ‘글쎄’
  2. 2임은수, 美 머라이어 벨 스케이트에 근육 손상… 사과·해명은커녕 “거짓말”
  3. 3임은수 고의 가격 의혹 머라이어 벨은 누구? 이번 대회 점수 보니
  4. 4A매치 2연전 앞둔 벤투호, 수비수 줄부상 낙마 악재
  5. 5“금광산! 일반인과 파이터는 근력이 다르다!”… 김재훈 ‘파이터부심’ 하지만
  6. 6롯데, 올해 울산 문수야구장서 총 7경기
  7. 7투수진 든든…경기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할 것
  8. 8빅리거 2루수 아수아헤·국대급 외야…공 샐틈 없다
  9. 9 아이언 샷 ① 힙턴
  10. 101~9번 모두 괴력…화끈한 불방망이 기대하시라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농업이 도시로 들어오고 있다
기고 [전체보기]
3·1운동·임정 수립 100주년을 기리며 /민병원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미래 /김종석
기자수첩 [전체보기]
돌아오지 않는 유커 /민경진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배지열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반려동물’ 수난 시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말모이와 국악
국악 선입견과 마주하기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검경의 손에 달린 진실 /유정환
르노삼성 사태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행복지수
공인구 교체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자기 표현의 기술
박무성 칼럼 [전체보기]
국민의 눈높이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 가와시마두부점의 소쿠리두부
베트남 향수 달랜 ‘느억맘 김치찌개’
사설 [전체보기]
중국발 미세먼지, 정확한 조사로 단호히 대처해야
부산 혼인율 역대 최저…가속화 우려되는 인구 절벽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생계급여 수급 노인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황제의 이중 초상
기절을 부르는 비너스
이홍 칼럼 [전체보기]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개념도 정리 안 된 ‘4차 산업혁명’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네 탓 싸움에 더 숨막히는 미세먼지
삐걱거리는 부울경 상생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연둣빛 봄날에
봄이 오는 길목에서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스파클링와인, 우연히 만들어진 명품
최고의 와인은 내 곁에 있다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아름다운 기증 ‘불이선란’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