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옴부즈맨 칼럼] 전자발찌 집중보도, 성폭력 발생의 근본까지 짚었어야 /주경미

1000건 중 5.7건만 처벌받는 현실이 성폭력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0-26 20:46:30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최근 들어 일본의 여성 대상 프로그램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핑크리본' 이다. 핑크리본은 유방암 예방과 조기진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본에서 인기가 대단한 것 같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왜 이렇게 유방암에 대한 관심이 높은지 궁금해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 교수에게 메일로 물었다. 장문의 답신을 받았는데 요지는 이랬다. 후진국일수록 여성이 차별받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분명하다. 하지만 선진국일수록 그렇지 않아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길고, 여성도 의료발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므로 건강하지 못하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개인문제로 여기게 된다. 게다가 선진국일수록 가족해체 문제가 심각한데 전통적 형태의 가족이 해체되면 여성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수인데 여성 생계책임자의 소득수준이 낮고 장시간 근로에 스트레스까지 겹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높아진다. 일본의 여성단체에서 핑크리본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일본 여성들의 호응이 큰 것도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편지를 통해 앞으로 한국에서도 일본의 핑크리본과 같은 여성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짐작됐다. 10월 들어 건강면 왼쪽 상단에 핑크리본 마크가 들어간 '유방암을 이기자' 기사가 3회에 걸쳐 실렸다. 미래의 사회적 수요를 예감케 하는 반가운 기사였다. 7일자 10면에 실린 '의료보호대상자 휴일엔 아파도 참아야!' 기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체계의 불합리한 점을 잘 지적했고, 휴일에 문 여는 동네의원을 늘리고 진료 의뢰서 제출 면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까지 제시해 좋았다.

11일 저녁 성폭력 전과자 박아무개 씨가 부산역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사흘 뒤인 14일 새벽 대구에서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도주 사건 발생 직후부터 열흘 동안 전자발찌 감시체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도주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초동대처가 힘든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날카로운 도구로 전자발찌를 쉽게 끊을 수 있다는 것, 법무부 단독관리로 인해 도주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경찰은 관할 지역 내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있는지, 누가 어떤 전과로 부착했는지 등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것,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 없이는 도주 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는 것, 보호관찰관과 경찰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 평소 정보교류나 공동대처에 대한 준비가 없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긴박하고 긴밀하게 공조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 조기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 등이 7회 정도 실렸다. 아쉬운 점은 전자발찌가 성폭력 재발방지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반적인 성범죄 예방효과는 미미하다는 점까지 짚었더라면 하는 점이다.

올해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나눔터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고소율은 7%, 고소된 사건 중 재판 회부율은 40%, 이 중 실형판결률은 20%이다. 1000건 가운데 실제로 처벌받는 것은 5.7건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 한해서 검사가 법원에 부착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률이 이처럼 낮은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까지 명령받은 성범죄 전과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왕 도입된 전자발찌제가 철저히 관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자발찌로 방지할 수 있는 성범죄가 제한적이며, 무엇보다 성범죄가 처벌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인식이 성폭력 문제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까지 짚어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10월 들어 지면에도 가을이 깃들기 시작했다. 8일자 26면 뷰파인더 영상에세이는 지면 가득 코스모스가 여유롭게 넘실댔다. 18일과 19일 갈맷길 축제 관련 소식은 걷기 좋은 계절이 왔음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책 읽기 좋은 계절에 신간 소개는 이전보다 뜸해졌다. 좋은 책을 소개하는 지면도 풍성해졌으면 한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연구부장

※사외 필자의 견해는 본지의 제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구름작가’ 강운의 13년 한지 실험
  2. 2부산 관광·컨벤션업계 “아이돌팬 모셔라”
  3. 3국내 유일 LPG SUV ‘더 뉴 QM6’ 나왔다
  4. 4갤럭시노트10 국내 5G 모델만 출시 논란
  5. 5부산 영화산업 틀 바꾼다…시나리오작가조합 유치 추진
  6. 6한국,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 이란·일본 피했다
  7. 7아테온을 4000만 원대로 누릴 기회
  8. 8현대·기아차 형제 내수 ‘쾌속 질주’
  9. 9임시수도 부산의 기억…‘전쟁과 평화’의 6월을 노래하다
  10. 10故 손현욱 교수 추모전 ‘배변의 기술’
  1. 1윤석열 66억 재산 대부분이 부인 김건희 명의…코바나컨텐츠 무슨 회사길래?
  2. 2윤석열 부인 김건희 대표, 재력 뿐 아니라 서울대 MBA 출신 뇌섹녀
  3. 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특보단 구성완료...정치멘토 김현장 포함
  4. 4윤석열 부인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관심 집중 ‘홈페이지 마비’
  5. 5‘사무총장 사퇴’ 한선교, 그동안의 ‘막말 논란’ 보니
  6. 6황교안, 이틀간 부산 '민생투어'…유엔기념공원 참배도
  7. 7부산진구, 삼광사에서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 실시
  8. 8손혜원 “자한당 걱정마라, 차명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 지킬 것”
  9. 9동해상 구조 北어민 2명 판문점으로 송환…2명은 귀순
  10. 10박용진 "사학비리 최소 2600억…사립유치원 비리와 유사"
  1. 1부산 관광·컨벤션업계 “아이돌팬 모셔라”
  2. 2국내 유일 LPG SUV ‘더 뉴 QM6’ 나왔다
  3. 3갤럭시노트10 국내 5G 모델만 출시 논란
  4. 4아테온을 4000만 원대로 누릴 기회
  5. 5현대·기아차 형제 내수 ‘쾌속 질주’
  6. 6부산디자인센터, 21·28일 소셜벤처 경연대회 설명회
  7. 7“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8. 8금융·증시 동향
  9. 9주가지수- 2019년 6월 18일
  10. 10부산지역 고용 우수기업 <1> 모전기공
  1. 1지금 장마 기간? 연이은 비에 2019 장마기간 관심
  2. 2윤석열 재산, 검찰총장 장애물 될까… 재산 총액 64억 검찰 ’최고자산가’
  3. 3여름철 누진세 걱정 없다… 누진구간 확장안 오는 7월 시행 예정
  4. 4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 낫들고 집회 방해
  5. 5윤석열 모의재판서 전두환에 사형 구형… ‘초임검사 시절, 동기들은 부장검사’
  6. 6울산 도심에 트램 깔아 교통·관광 두마리 토끼 잡는다
  7. 7'고유정 사건' 전 남편 추정 유해 이번엔 김포서 발견
  8. 8'때려죽인' 피해자 랩으로 놀린 10대들…물고문 정황까지
  9. 9초등학생이 엄마 차 몰다 접촉사고…주차장부터 2㎞ 운행
  10. 10경찰청장 “YG 수사전담팀 구성…모든 의혹 철저히 수사”
  1. 1‘남미의 월드컵’ 코파 아메리카에 일본-카타르 출전하는 이유는?
  2. 2일본 VS 칠레 예상 라인업...구보 출격(2019코파아메리카)
  3. 3롯데, 성적도 꼴찌, 올스타전 투표도 꼴찌
  4. 4카타르월드컵 2차예선 7월 17일 조 추첨식...한국 1번 포트 배정
  5. 5프랑스 여자 월드컵, 한국 노르웨이전 선발 명단 공개
  6. 6 윤덕여호, 노르웨이에도 패해 3패로 조별리그 탈락
  7. 7이범호 은퇴 선언 “지도자로 후배들과 멋진 야구 하고파”
  8. 8맞아야 사는 남자들…SK 최정, 텍사스 추신수 신기록 추세
  9. 9조현우 유럽행 본격 진행되나 ‘독일 분데스리가 FSV 마인츠’
  10. 10프로축구 K리그1 관중 작년보다 53.1% 늘어…대구 159% 증가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나는 느린 도시가 좋다
기고 [전체보기]
또 다른 나눔의 의미 /김덕열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에 바란다 /초의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어린이집 종일반 의무화의 이면 /황윤정
낙동강의 속살 /김준용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나이 듦의 미덕’이라는 어려운 과제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월드뮤직을 꿈꾸며
진흙 속의 진주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애학생은 어디로 가야 하나 /최영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유정환
도청도설 [전체보기]
로또 1등의 끝
축구 DNA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낭독의 문화
익산 팸투어의 감흥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우동, 일본은 면발 한국은 국물 중시
포항 꽁치 다대기 추어탕
사설 [전체보기]
부산형 지역화폐 성공적 정착 위해 치밀한 준비를
시진핑 방북, 북미 대화 재개 물꼬 트는 계기 되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년, 노인 연령 기준 그리고 노인 복지
상대빈곤율 17.4%가 의미하는 것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흐보다 더 아파보였던 의사
누구나 독대를 꿈꾸는 명화
이홍 칼럼 [전체보기]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부울경 시장·도지사의 바닥 지지율
양날의 칼 양정철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플래툰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젊음과 신록의 계절 5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이탈리아 와인의 다양성
와인 숙성과 설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1952년 부산 영도 해안
비오는 날 친구를 기다리다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