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시론] 공허해진 개헌론, 현실적 해법 찾아야 /유창선

필요성 공감하나 현 정부 임기내에 추진은 무리, 개헌특위 등 모색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1-02 20:49:52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치권에서 다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헌론의 진원지는 주로 한나라당 친이 진영이다. 안상수 대표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개헌을 공론화해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 실세인 이재오 특임장관도 개헌 논의의 틀과 계기는 특임장관이 만들 수 있는 것이며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특임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특임장관으로서 개헌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한나라당 친이 의원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더 이상 개헌을 늦추기 어렵다며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비롯해 헌법 문제를 공론화해주면 정부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한나라당은 G20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개헌 문제를 공론화할 태세이다.

그러나 상황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우선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현 정부 임기 내 개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이다. 손 대표는 개헌 논의를 하자는 사람들은 개헌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라며 한나라당의 개헌론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민주당에도 조기 개헌에 찬성하는 인사들이 있고, 현 정부 임기 내 개헌 반대 입장이 당론화된 것도 아니다.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 여권 인사들과 개헌 문제에 대한 물밑 교감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빚어진 바 있다. 그러나 당권을 잡고 있는 손 대표가 개헌론에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 호응하는 의견이 당내에 광범하게 자리하는 이상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개헌 논의 제안에 화답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여기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개헌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친박 의원들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 개헌 문제에는 끼어들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한나라당 친이 진영의 개헌론에 힘이 실리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다. 차기 대권 1순위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박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개헌론과 거리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개헌 논의는 일단 표면화되면 정치권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선판이 어떠한 지각변동을 겪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박 전 대표로서는 대선판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다수의 개헌론자들은 대통령제의 권력집중을 막을 분권형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박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견제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표는 개헌론이 야당의 반대 속에서 유야무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판단된다. 개헌 문제는 여야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이 불가능한 성격을 갖고 있다. 아무리 여권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갖고 있다 해도 야당이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사안이다. 더구나 여권 내부의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야당과의 협상조차 시도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물론 여야 간에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실제로 1987년 이래 손대지 않았던 현행 헌법의 개정 필요성에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국상황이 바뀌고 차기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정치세력마다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해도 이런 현실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개헌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자칫 정치적 갈등만 조장하는 사안이 될 위험이 크다. 그렇다면 차라리 현 정부 임기 내 개헌은 포기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여야 합의로 모색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개헌을 하라는 말이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개헌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시간에 쫓기면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많은 무리가 따른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이 공허한 정치적 주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 추진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 같은 보다 현실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시사평론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업체 간 소송·충돌에…3년째 문도 못 연 엘시티 워터파크
  2. 2사직구장 돔 아닌 ‘개방형’ 재건축…2029년 개장
  3. 3학원 못 가는 서부산 학생 위해…‘인강’ 구축 등 730억 투입
  4. 4캐시백 5% 위기의 동백전…인천은 최대 17% 돌려준다
  5. 5오시리아 상가공실 해법은…주거 허용 vs 관광 활성화
  6. 6롯데 3년은 사직구장 못 쓴다…대체구장 선정 놓고 고심
  7. 7민주, 산은 이전 공식반대 내년 부산 총선 빅이슈로
  8. 8엑스포 실사 맞춰…북항 내달 3일 전면개방
  9. 9與 MZ 구애 공들이는데…김재원 잇단 극우 행보에 화들짝
  10. 10“발탁인사 다 물러나야” “비교적 골고루 임명” 이재명 당직개편 충돌
  1. 1민주, 산은 이전 공식반대 내년 부산 총선 빅이슈로
  2. 2與 MZ 구애 공들이는데…김재원 잇단 극우 행보에 화들짝
  3. 3“발탁인사 다 물러나야” “비교적 골고루 임명” 이재명 당직개편 충돌
  4. 4북한, 전술핵탄두 공개…7차 핵실험 임박?
  5. 5균형발전 그 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노무현 정신 잊은 野
  6. 6“280조 투입한 저출산 대책 실패…국가, 아이 책임진다는 믿음줘야”
  7. 7가덕신공항 토지보상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8. 8'떠다니는 군사기지' 니미츠호 10년 만에 부산 다시 와...견학 행사도
  9. 9산은 부산행 저지 노골화하는 민주
  10. 10대통령·장관·시도지사 내주 부산 총출동…엑스포 실사 사활
  1. 1캐시백 5% 위기의 동백전…인천은 최대 17% 돌려준다
  2. 2오시리아 상가공실 해법은…주거 허용 vs 관광 활성화
  3. 3엑스포 실사 맞춰…북항 내달 3일 전면개방
  4. 4‘아기상어’ 홍보대사로 뛴다…현대차, 실사 때 차량 12대 제공
  5. 5옛 미월드 터 생활형 숙박시설 허용될까
  6. 6골든블루 “칼스버그서 맥주 유통 계약 일방 해지”
  7. 7금융위 ‘이전 지정안’ 곧 정부 제출
  8. 8“남태평양 도서국 우군화…엑스포 등 국익 챙겨야”
  9. 9주가지수- 2023년 3월 28일
  10. 10공시가 급락…마린시티 등 고가 아파트 상당수 종부세 탈출
  1. 1업체 간 소송·충돌에…3년째 문도 못 연 엘시티 워터파크
  2. 2학원 못 가는 서부산 학생 위해…‘인강’ 구축 등 730억 투입
  3. 3북항 향해 ‘Busan is Ready’ 현수막…“실사단 보시겠죠”
  4. 4극단 운영하다 파산, 평화를 염원하는 학춤명인으로 재기
  5. 5“시민의 힘으로 돌봄조례 제정” 부산 주민발안 추진위 발대식
  6. 6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9일
  7. 7부산 울산 경남 낮 20도 완연한 봄 날씨...일교차는 커
  8. 8청학동 앞 노후선박 집결? 영도 관광시설 조망은 직격탄
  9. 9의대 신설·증원, PK가 불붙인다
  10. 10전우원 씨 입국 직후 체포..."광주행 예고했으나 마약 수사가 우선"
  1. 1사직구장 돔 아닌 ‘개방형’ 재건축…2029년 개장
  2. 2롯데 3년은 사직구장 못 쓴다…대체구장 선정 놓고 고심
  3. 31번 안권수 유력…롯데 발야구가 기대된다
  4. 416년 만에 구도 부산서 별들의 잔치
  5. 5새신랑 김시우, 텍사스서 ‘명인열전’ 샷감 예열
  6. 6감 잡은 고진영, LA서 시즌 2승 노린다
  7. 7아이파크, 국내 첫 ‘로컬 스카우터’ 도입
  8. 8흔들리는 믿을맨…부디 살아나 ‘준용’
  9. 9토트넘 콘테 경질…손흥민 입지 변화 불가피
  10. 104개월 만의 리턴매치 “우루과이, 이번엔 잡는다”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강동진의 도시이야기 [전체보기]
황령산 봉수전망대에 보내는 간곡한 바람
더불어 살며 지켜가야 할 피란수도 부산
과학에세이 [전체보기]
자연의 법, 인간의 법
낙동강 녹조를 그대로 둘 것인가
기고 [전체보기]
주민과 함께, 보다 긴 호흡으로
‘딴지 걸기’ 이제 그만, 인천과 가덕도 양 날개로
기자수첩 [전체보기]
동계체전, 국내 최고 겨울 스포츠대회 맞나
학교 신축 공기지연, 노조 탓만 할 수 있나요?
김갑수의 생각 [전체보기]
한국은 여기까지다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법
김석환의 이미 도착한 미래 [전체보기]
3차 세계화, 우리는 괜찮을까
‘죽어도 자이언츠’를 보면서
김용석의 시사탐방 [전체보기]
“거울아, 거울아!” 그 중독의 마법
선인장 가시와 ‘나의 불안전 불감증’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세계박람회 왜 부산인가?
문화자산을 물려받는다는 것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가덕신공항과 수도권 일극 체제
‘영웅 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
도청도설 [전체보기]
테라 권도형 처벌
엑스포 실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제주 구엄리 돌염전
아재들의 건승을 빕니다!
사설 [전체보기]
교육격차 해소 위한 부산 맞춤형 학습지원 성과내라
산업은 부산행 발목 잡은 민주당, 균형발전 역행이다
세상읽기 [전체보기]
큰 기대에 쉽게 기대지 말자
우리 곁의 ‘다음소희’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복지 지출의 원칙과 난방비 지원
의사 인력 확충의 올바른 방법
이제명의 오션 드림 [전체보기]
새로운 해양시대
이해인 수녀 '기도의 창가에서' [전체보기]
신발을 신으며 배우는 겸손
매화 앞에서, 슬픔 앞에서
이홍의 세상현미경 [전체보기]
한반도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위태로운 중국의 미래
인문학 칼럼 [전체보기]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서
환대(hospitality)의 춤
장병윤의 대안 모색 [전체보기]
원전에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다시 블랙리스트
전호환의 두잉세상 [전체보기]
세계의 대전환, 2030 부울경세계박람회
근고지영
차재원의 정치평설 [전체보기]
대통령의 초심
새해엔 선거개혁 위한 결단 기대한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봄의 낭만에 대하여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특별기고 [전체보기]
한일관계, 기초 제대로 잡아가야
내 고향은 부산입니더!
하순봉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두 마리 토끼, 콘골트
오케스트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의재 허백련의 한국적인 산수화
이당 김은호의 ‘매란방’
CEO 칼럼 [전체보기]
재편된 마이스 시장에서 생존 전략은
ESG경영 골칫거리 해결한 시스템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