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음주 운전에 대해 처벌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최대 2억 원의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 국제신문DB

17일 삼성화재 다이렉트 등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과 그에 따른 심각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으로 음주 운전 단속이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1년 11만5천882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재범자의 비중은 오히려 44.7%에서 44.8%로 늘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5만2천336건으로 집계됐으며 하루 평균 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는 928명, 부상자는 8만6천976명으로 집계됐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 비중은 2018년 7.5%에서 2021년 10.5%로 급증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해당 문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음주 운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후 음주운전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2억 원으로 늘렸다.

음주 운전 사고의 대인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피해 인당 1억8천만 원(치료 중 사망 포함)으로 상향됐다. 대물 피해의 사고부담금도 피해 물건당 최대 2천만 원으로 강화됐다. 지난해 7월 이전에는 대인 인당 최대 1천만 원, 대물 건당 최대 500만 원에 불과했다.

과거에는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대부분 지급하고 운전자는 대인 피해와 대물 피해에 일정 한도만 구상하는 등 운전자는 일정 한도만 구상한 바 있다. 이런 방식은 음주운전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며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은 음주 운전 등의 과실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음주 운전으로 생긴 사고라면 보험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