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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사 상대 항소심도 패소
건보공단, 담배사 상대 항소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1심 선고 이후 6년 만에 판결을 선고했지만 결론은 뒤집히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 6-1부(부장판사 박해빈 권순민 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2026-01-15 오후 7:13:41]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유죄 취지 파기환송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두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 [2026-01-15 오후 7:13:41]
부산 택시 살릴 묘책…대중교통 환승·자율주행 도입 등 나와
부산 택시 살릴 묘책…대중교통 환승·자율주행 도입 등 나와
고사 위기에 내몰린 부산 법인택시업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대중교통 환승 할인·자율주행택시 도입 등의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5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택시 서비스 제고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 [2026-01-15 오후 7:13:41]
부산
“12년째 아프리카 의료봉사…하루 환자 50명 돌보며 나눔 실천”
“12년째 아프리카 의료봉사…하루 환자 50명 돌보며 나눔 실천”
“중학생 시절 친구들과 다퉈 2~3주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환자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의료진을 보고 크게 감명 받았습니다. 이후 누군가 장래 희망을 물을 때마다 항상 의사라고 답했습니다.”15일 오후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15회 이태석봉사상을 받은 이대성(52... [2026-01-15 오후 7:12:46]
부산
경남 소형선망 어선들, 동해어장 잃을판
경남 소형선망 어선들, 동해어장 잃을판
- 시행땐 연간 판매고 절반 손실- 2년 유예 등 상생안 마련 호소남해안과 동해안을 주 조업지로 삼는 경남의 근해소형선망 어선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판매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동해안 조업지를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이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영악... [2026-01-15 오후 7:11:02]
경남
부산도시철 정관선 예타평가 날, 시장까지 총출동해 막판 총력전
부산도시철 정관선 예타평가 날, 시장까지 총출동해 막판 총력전
- 1~2개월 후 의결 거쳐 최종발표부산시와 기장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가 열렸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례적으로 현장에 참석해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예타 통과를 위한 막판 총력전이 펼쳐졌다.시는 15일 세종시 한국개... [2026-01-15 오후 7:09:52]
부산
크루즈 타고 와 부산서 사라진 중국인 덜미
크루즈 타고 와 부산서 사라진 중국인 덜미
부산항에 크루즈선을 타고 무비자로 입국한 뒤 사라졌던 중국인 2명이 당국에 검거됐다.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이달 중국발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항에 입국했다가 사라진 중국인 2명을 붙잡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무비자 체류 기간이 3일인 ‘크루즈 관광 ... [2026-01-15 오후 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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