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운영 유죄 받고서도 지자체 부당이득 환수 요청 불복, 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 패소
약사 면허를 빌려 차린 ‘면대약국’(면허 대여 약국)으로 28억 원을 챙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불법 운영을 하지 않았다”며 기초지자체 부당이득 환수에 불복 소송을 낸 이들이 법원의 패소 판결을 받았다.부산지법 행정1-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약사 A 씨와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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