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성을 고용해 ‘데이트카페’에서 성매매를 시킨 전직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국제신문 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 행위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각각 1억 5900여만 원을 추징하고, 8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두 사람은 2016년부터 부산 부산진구 일대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서로를 알게 됐다. 이들은 2019년 9월 부산진구에 가게를 차려 ‘데이트카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지난 4월까지 성매매를 알선했다.

두 사람은 총 15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했다. 여기에는 18세의 여성 청소년 5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종업원 홍보 게시물을 올리는 식으로 호객했다. 업소를 찾은 남성에게는 7만5000원을 받고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알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작성한 장부를 토대로 영업 수익금이 3억 19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