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 8살 아이 물어 다치게한 개 처분 해법 고심

사고견 몰수 명령으로 형 집행기관인 검찰이 처분해야돼

관계법 상 살처분해야 하지만 안락사 시킬 수의사 못구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울산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중형견이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7월 15일 온라인 보도)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이 개의 처분권을 넘겨받은 검찰이 처리 방법을 고심한다.

울산지검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키우던 개가 아이를 물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 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개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 집행기관인 검찰은 이 개를 처분해야 한다.

보통 몰수품이 흉기 종류라면 폐기하고, 자동차라면 공매를 거쳐 판다. 이번 사건처럼 몰수품이 개라면 살처분하거나 위탁기관 또는 다른 사람이 기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개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이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안락사를 수행할 수의사 찾기가 어렵다. 지난해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경찰이 안락사를 검토했으나 수의사를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올바른 처분 방법을 찾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20분께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중형견이 8살 A 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났다. A 군은 2분 넘게 공격당했는데,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쫓아냈다. A 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이 개는 현재 동물보호단체에 위탁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4. 4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 지역 반발 거셀 듯
  5. 5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6. 6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7. 7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8. 8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9. 9부산~마닐라 하늘길 넓어진다…‘부산앓이’ 필리핀에도
  10. 10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1. 1국힘 ‘골프 특검법’ 예고하며 공세…주진우 ‘명 끊을 때’ 댓글에 與 격분
  2. 2민주 부산시당 “국제신문 정상화, 대주주·법원 나서야”
  3. 3법정 이어 국감까지…LH, 명지 폐토사 처리 뭇매(종합)
  4. 4[속보] 민주, '신천지 당원 가입 정황' 공식 확인
  5. 5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대 대비하는 부산과 동남권 미래 함께 열어가야"
  6. 6[속보]李대통령-트럼프 골프 라운딩?…靑 ‘한미정상 골프회동’ 대비 TF 구성
  7. 7[뭐라노] 금메달을 향한 두 가지 시선
  8. 8강경화 “한미 정보공유 제한, 풀기 어려운 현안…백악관 소통도 한계”
  9. 9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10. 10“북극항로 경제성 철저검증…후속계획 반영을”
  1. 1HMM, 본사 부산 이전…120명 업무 시작
  2. 2부산이 원했던 금융위원회, 결국 세종으로 간다… 지역 반발 거셀 듯
  3. 3PF ‘돈맥경화’…해운대 옛 홈플·세가사미 개발 잇단 좌초
  4. 4부산~마닐라 하늘길 넓어진다…‘부산앓이’ 필리핀에도
  5. 5AI인재 양성 지원금 94% 수도권 쏠림…부산 1.5% 불과(종합)
  6. 6“항만공사 통합 목적·절차 불투명” 여야 없이 질타
  7. 7상호금융 339곳 대출 연체율 10%
  8. 8코스피 급락…2달만에 ‘매도 사이드카’ 발동
  9. 9국세청 '체납관리단' 실적 보니…절반은 100만원 미만 소액체납
  10. 10올해 쌀 6만6000t 남아돈다… 농식품부, 대책 마련 나서
  1. 1자갈치 관광버스 주차 숨통 트인다…롯데 부지 무상사용
  2. 2주 13.7시간(비정규직 평균 근로시간)…‘초단시간 노동’ 덫에 갇힌 부산
  3. 3비온 뒤 14일 기온 뚝…부울경 최저 8~14도
  4. 4‘청문 부적격 2인’ 임명 고심…전재수 “치명적 흠결 못 찾아”
  5. 5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임은정 공개 비판,부적절 행위”
  6. 6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서 칼부림 신고…6∼8명 부상
  7. 7남해 대장군지, 삼별초 이전 ‘위계 높은 건물지’ 확인
  8. 8“시민 1인 1스포츠가 일상인 부산으로”
  9. 9‘100원 등하교 버스’ 경남 전역 확대…기초학력전담교사도 늘려
  10. 10“복지시설 몇 년 일했지만 퇴직금 0원”…공공부문도 꼼수 채용
  1. 1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2. 2프로야구 한화, 신임 사령탑으로 류지현 국가대표 감독과 계약
  3. 3HJ重·동부건설, 소외층·골프 꿈나무에 3000만원 기부
  4. 4어깨 부상 김우민, 수술 대신 재활로
  5. 5최동원 어린이 야구교실, 출범 11년 만에 프로선수 배출
  6. 6롯데, 신인 전원 계약…유망주 박근서 3억에
  7. 7차준환, 이번 시즌 국가대표·대회 출전 중단…서울시청과도 결별
  8. 8과감한 샷 2R 버디 11개 폭발…유현조 ‘부산의 퀸’(종합)
  9. 9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울주실내테니스장’ 개장
  10. 101부 승격 향한 마지막 질주…부산아이파크, 막판 승점 쌓기 총력전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