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지역 주민이 직접 발의한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시의회에서 수리 결정돼 정식 발의된다.

경남 거제지역 주민이 직접 발의한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시의회에서 수리 결정돼 정식 발의된다.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되면 거제지역에서 주민참여제도로 제정되는 1호 조례가 된다. 사진은 거제시의회 전경. 국제신문 DB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주민청구운동본부’는 시의회로부터 해당 조례 주민청구 수리결정 공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수리 결정에 따라 시의회의장은 30일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정식 발의한다. 의결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되면 거제지역에서 주민참여제도로 제정되는 1호 조례가 된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가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적정한 임금 및 휴식, 차별 없이 일할 권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청구운동본부는 지난 6월 서명운동을 시작해 34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청구인명부 열람을 통해 거제 외 지역 주민의 서명은 없는지, 중복 서명자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수리 결정했다.

이번 수리 결정은 거제지역 비정규·하청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돼야만 지역을 떠나간 하청노동자들이 다시 돌아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거제지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의 최종 문턱을 넘는다면 전국에서는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하청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탄생한다. 울산시 동구의회는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주민청구운동본부는 거제지역에 조선 현장을 중심으로 하청노동자가 많은 만큼 반드시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청구운동본부는 7일 논평을 통해 “시의회의 수리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의사일정에 맞게 원활히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