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을 건 채 주차된 차량에서 자고 있던 차주 몰래 금품을 훔치려다 들키자,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4시40분께 경남 하동군 한 저수지 부근에 있는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차량 키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훔치는 과정에서 차 안에 있던 B(60대)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깨자 손가방을 논밭으로 던진 뒤 도주했다.

이후 B 씨가 추격해 오자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5시30분께 이 사건으로 체포돼 파출소에서 조사받던 중 컴퓨터 모니터를 내려쳐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A 씨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중 6명이 A 씨 범행에 대해 유죄 의견을 밝히자 이를 수용했다.

다만 A 씨가 과거 피해망상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점 등이 비춰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나 공용 물건 손상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