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노래 개사해 성희롱…시설공단 前 이사장 해임 정당”

이해성 씨 해임처분취소訴 패…직원에 수시로 폭언·협박 등도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2-18 19:46:2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재판부 “상당수가 직·간접 피해”

회식 자리에서 저속한 말로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른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을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임한 부산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시설공단 이해성 전 이사장. 국제신문 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이해성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 씨 패소를 판결했다. 이 씨는 2022년 2월 16일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가 이듬해 6월 16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그는 시설공단 직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자행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시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임을 통보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그는 2022년 6월 28일과 같은 해 9월 15일 가진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가수 장재남의 노래 ‘빈 의자’ 가사 일부를 남성 또는 남녀 신체 부위로 개사해 부른 것이다. 이 씨는 또 지위를 내세워 직원들에게 부당한 폭언이나 협박성 발언을 수시로 했고, 자신이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시 감사위원회는 그의 중징계를 요청해 결국 해임으로 이어졌다.

이에 이 전 이사장은 직원들이 자신을 음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 근거가 된 직원 진술이나 작성 자료는 자의적이고 과장돼 믿을 수 없으며, 상급자인 자신을 음해할 목적으로 대화 중 자신을 도발해 과격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고는 이를 녹음한 것이라 증거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또 노래 가사 일부를 남성 신체로 바꿔 부른 것은 맞으나 여성 신체로 개사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애초 친목을 위해 노래를 부른 것이지 성희롱 의도는 없었고, 웅얼거리며 불러 상대방에게 잘 들리지도 않았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비위 행위를 범해 상당수 직원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 직원들이 원고보다 직급이 낮은 점,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김정은 "北, 패권도 팽창도 추구 안해"
  8. 8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9. 9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10. 10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9. 9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