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 “3분할 방식은 도매요금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가구 등이 실질적으로 적용받게 될) 소매요금은 (지역별 전력자급률 반영해서) 추가 세분화할 것”이라고 말해… 세분화 단계에서 지역별 전력자급률 반영될 전망.

2.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발전소가 있는 부산이나 인천처럼 전력자급률 높은 지역은 3분할 방식이 적용될 경우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 차등요금제 3분할로 논란 커진 후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처음.

3. 3분할 방식은 차등요금제 적용 기준을 3개 권역으로 단순화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2024년 기준 전력자급률이 169.8%에 달한 부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력자급률이 가장 낮은 대전(3.0%)과 ‘비수도권’으로 함꼐 묶여 전기요금 인하 혜택 같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