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앱 시장을 주도하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이 입점업체에 수수료를 과다하게 물리는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할인 전 판매가’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

공정위는 쿠팡이츠(운영사 쿠팡)와 배민(우아한형제들)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개 조항은 공정위 지적에 따라 자진 시정됐다. 나머지 1개 조항인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은 이날 현재까지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가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했다.

권고를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우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따르면 입점업체는 할인 행사의 중개·결제 수수료를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할인 후 판매가’가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미 입점업체 자체 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했는데,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는 배민·요기요 등 대부분 배달앱이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대비된다. 쇼핑몰 쿠팡도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같은 약관에 따라 쿠팡이츠로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추가 이익)를 얻는다고 공정위는 봤다.

가령 정가 2만 원에 입점업체 부담 할인 5000원인 상품의 중개수수료율을 7.8%로 가정한다면, 중개수수료는 할인 전 가격(2만 원) 기준 1560원(2만 원×7.8%), 할인 후 가격(1만5000원) 기준 1170원(1만5000원×7.8%)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 약관이 적용되면 입점업체는 다른 배달앱보다 390원을 더 내야 하고, 실질 수수료율은 10.4%로 올라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조항이 약관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쿠팡이츠·배민 갑질 의혹 제재 착수“

배민을 포함한 나머지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도 입점업체에 불리한 방향으로 설계됐다. 가게 노출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배달앱에서 가게가 노출되는 거리는 넓어질수록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어서 입점업체의 이익과 직결된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배달이 어렵다면 노출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쿠팡이츠와 배민의 약관에는 노출거리를 제한할 때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쿠팡이츠 약관에는 노출거리 제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없었다.

두 플랫폼은 노출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제한 시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입점업체에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두 플랫폼은 일방적인 대금 정산 보류·변경 조항도 시정했다.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유예되는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해 이의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조항과는 별개로 쿠팡이츠와 배민 등 배달앱의 갑질 의혹에 관한 제재 절차에도 조만간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