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없어진 남북회담본부를 되살리고 북한인권 담당 부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통일부가 14일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에 따라 조직과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것이 통일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당시 폐지된 남북회담본부와 평화교류실,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이 되살아난다. 전임 정부에서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던 4개 조직 중 남북출입사무소를 제외한 3개 조직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반면 전임 정부에서 북한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춰 설치된 인권인도실은 폐지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된다. 장관 직속 납북자대책팀이 없어지고 사회문화협력국 내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된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담당할 국장급 조직인 한반도정책경청단이 장관 직속으로 신설된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교육 내용도 평화·통일에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확장한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을 두고 두 국가가 아니라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한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의 의견과도 다르다는 지적에는 “(위 실장과) 같은 의견”이라며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 두 국가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