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 서울 연희동 자택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씨를 상대로 낸 서울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박해빈·권순민 부장판사)는 20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옜 비서관 이택수 씨,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 각하 판단을 유지했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이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이 여사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체와 이 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해 추징하기 위해 소송을 벌였다.

이는 대법원이 전 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이 여사 명의 본채, 이 씨 명의 정원 등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면서도 만약 차명 재산임을 증명해 이 부동산들을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한다면 이후 추징금 환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021년 11월 23일 전 씨가 사망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전 씨는 검찰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전 씨 사망 전에 소가 제기된 만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징금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멸했기 때문에 원고 대한민국의 소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당국이 환수 작업을 벌여왔다. 이후 전 씨 일가의 오산 및 용인 땅 매각 대금, 은행 예금 및 채권, 회사 주식, 미술품 등에 대한 법적 다툼 끝에 추가 국고 환수가 결정되면서 남은 추징금은 867억여 원이 됐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전 씨에 대해 남은 추징금 867억 원은 사실상 추가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