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집행이 불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두고 법원이 감치를 재집행한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한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별도의 법정질서 위반과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관련해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이를 본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 측이 인적사항 특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집행을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감치 집행 명령을 정지했다.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