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국제신문 DB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한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선거를 돕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공무원들의 첫 재판에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과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4·3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최 전 부교육감의 선거를 돕기 위해 시교육청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론 자료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특수학교 관리자 등의 명단을 전달받아 선거 지지 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전 부교육감은 당시 유초등보육정책과장 A 씨와 유보통합추진담당관 B 씨를 선거운동에 참여시켰다. 나아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기획을 실시간으로 요청했다. 당시 토론회를 앞뒀던 최 전 부교육감은 B 씨를 통해 토론회 자료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지난 3월 20일 자신이 업무용으로 보유 중이던 문서 자료 등을 이용했다. 그는 특수학교 과밀학급 등의 자료가 모자라자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 자료를 보충받기도 했다. 이후 B 씨는 A 씨에게 토론회 자료를 보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 3월 23일 B 씨로부터 부산시의회 업무 보고와 예상 질의응답과 관련한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토론회 자료에 반영하기도 했다. B 씨는 또 다른 시교육청 직원과 늘봄 정책 개선 방안 등의 자료를 받아내 최 전 부교육감에게 보내줬다. 토론회 당일 최종 파일을 검토하기도 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교직원들에게 선거 지지 문자를 보내고자 각 학교 명단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와 A 씨는 장학사 C 씨를 통에 학교 관리자 명단과 연락처 등을 전달받았다. 이후 최 전 부교육감과 A, B 씨, 예산기획과장 D 씨는 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 전 부교육감 선거 지지 문자를 보냈던 D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D 씨는 “어리석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공무원 신분이라도 유지되도록 부탁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공무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에 처하면 직위를 잃는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출마가 제한된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