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의 중형 구형에 표정 변화 없이 정면만 응시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 21일 선고기일로 지정하면서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거였다면 본 건 내란 범행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와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켰다”며 “피고인은 총리로서 내란 사태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국민 전체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저는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들 모셔서 다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