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과정에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법사위서 의결됐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이 강하게 반대해 의결 직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판사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 구성 후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은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범의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겼다.

위에서 의결된 형법 개정안은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