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해 국비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의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해 국비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발송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19일 장충남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 분담 구조가 국비 40%·지방비 60%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비 부담률을 최소 80% 이상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여동찬 의원은 “교통·의료·돌봄·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에도 한정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농어촌 현실에서 지방비 부담이 확대될 경우 다른 필수 사업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남해군 전 주민(3만 9000여 명)에게 매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부 공모 시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26년도 예산은 총 702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중 국비 280억 8000만 원(40%), 도비 126억 3600만 원(18%), 군비 294억 8400만 원(42%)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