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진입해 좌회전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비접촉 교통사고를 내 다치게 한 4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 B 씨에게 골절 등 전치 7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 차량과 접촉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다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는 게 의무지만 A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비접촉 사고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B 씨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데다 아직 합의되지 않았고, 도로교통 위반죄로 벌금형 2차례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경찰 조사 때 B 씨가 A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자동차 보험으로 B 씨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