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액화수소플랜트. 국제신문 DB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사태’ 관련, 매년 300억 원의 구매비를 떠안아야 하는 창원산업진흥원의 자산 압류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였던 유예 조처를 연장(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8일 온라인 등 보도)하고자 대주단과 협의에 나서고도 이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다.

5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대주단은 지난 2일 시 산하 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시가 지난해 11월 관련 채무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뒤 항소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당시 손해 배상 책임을 미루려는 게 아니라 ‘우발 채무를 시의회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재판부 판단이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조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주단은 이번 사태와 선을 긋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일까지 법정 휴정 기간인 터라 진흥원에 아직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소송의 성격과 금액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써는 지난해 연말까지 대주단이 청구한 7월 16일~11월 15일 생산분(615t) 구매비 103억5000만 원에 대한 지급 명령 신청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진흥원의 한해 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규모다. 다만 진흥원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라 가압류된 수소충전소 8곳이 곧바로 압류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은 대주단이 현재 수소를 생산하지 않고 대금만 청구 중인 점 등을 토대로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대주단 측은 2023년 11월 체결한 공급계약에 ‘물품 수령 여부 등과 상관없이 공급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명시된 점을 근거로 합당한 금액이라고 맞선다. 대주단이 일부 법적 절차를 줄이기 위해 곧바로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경우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진흥원은 수소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가압류는 처분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로 운영권까지 가져가진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소 6개월, 최대 1년 6개월가량이 소요되는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진흥원 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시설 운영법인인 ‘하이창원’이 대주단에게 빚진 금액은 원금만 660억 원이다. 전체 사업비 1050억 원 중 710억 원을 대출받기로 했으나 지난 3월 기한이익상실(대출금 만기 전 회수)을 선언하면서 일부 사업비만 지급됐다. 이후 대주단은 진흥원 등이 소유한 하이창원의 지분을 가져가 직접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고, 매달 총 25억 원의 대금을 청구하면서 수소충전소 8곳을 가압류했다. 이들 시설의 취득 가액은 326억 원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아직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소장이 도착해야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