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가운데)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국내 주식에 대한 장기투자 촉진과 코리아 프리미엄(한국 주식 고평가) 실현 등을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한 새로운 방식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한다.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운영되는 국내 외환시장은 ‘24시간 운영’ 체제로 바뀐다.

●세제혜택 강화한 ‘국민성장 ISA’ 신규 출시

재정경제부(재경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전략이다.

이날 정부는 올해 4대 정책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잠재성장률 반등’ 부문에는 국내 주식 장기투자 촉진 방안 등이 비중있게 담겼다.

우선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올해 지원 규모를 총 30조 원으로 확정했다. 이 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총 150조 원 이상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조성하는 정책 펀드다.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했다.

올해 산업별 투자 규모는 ▷AI 6조 원 ▷반도체 4조2000억 원 ▷모빌리티 3조1000억 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 원 등이다.

재경부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등을 고려해 (펀드 조성액의) 40% 이상을 지역에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총 6000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올해 2분기나 3분기 중 별도 신설하고, 해당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국민에게 투자금액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상 혜택을 동시에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투자에 특화된 ISA 상품을 새로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펀드·ELS(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운용하고 손익을 통산해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절세형 계좌다.

우선 정부는 기존 ISA보다 세제혜택을 대폭 늘린 ‘국민성장 ISA’를 신규 출시한다. 현재 ISA는 기본형 기준으로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수익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이익은 9.9%로 분리과세된다.

국민성장 ISA를 통해 이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준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혜택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한다. 이 ISA는 국내 주식·펀드나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형 ISA’도 나온다.

다만 이 ISA에 가입하는 청년은 현행 ‘청년미래적금’이나 국민성장 ISA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외환시장 연장해 MSCI 선진지수 편입”

정부는 또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경 간 원화 지급결제와 역외 원화금융 등 수요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외국인이 원화를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재경부는 “현재의 인프라와 제도적인 측면, 국제적 수요 측면에서 원화의 위상 및 제약 요건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원화 국제화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MSCI 지수는 미국 MSCI가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다. 미국·유럽 등 글로벌 펀드의 벤치마크로 활용된다. MSCI는 매년 6월 국가를 선진·신흥·프론티어 시장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평가에서도 신흥시장으로 분류됐다.

우선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현재 새벽 2시에 종료되는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되면 미국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MSCI 지수는 일반적으로 미국계 펀드가 추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새벽 2시까지 운영돼 유럽계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정부는 “(외환시장 내) 자본거래 유형에 따라 신고 완화 및 폐지를 검토하고 각종 중복 신고도 일원화해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수탁은행이 일정 요건 하에서 개별펀드를 대표해 결제계좌를 개설 또는 관리하는 것도 허용한다.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한 거래·결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CLS(외환 동시결제) 자금을 당일 증권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