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왼쪽에서 두 번째)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

총 20조 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하고, 방위산업(방산)과 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로 도입한다.

●광복 100주년 국가 아젠다 발굴

재정경제부(재경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전략이다.

이날 정부는 올해 4대 정책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잠재성장률 반등’ 부문에는 경제 대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 계획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대(현 추세 지속 가정) 내외를 거쳐 2040년대 0%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지금은 2%(2024~2026년 기준·한국은행 추정)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국가 아젠다(의제)를 발굴해 올해 상반기 중 ‘경제 대도약 액션 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근본적 혁신을 위한 12개 과제를 선정해 집중 연구·논의에 나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12개 과제는 ▷신(新)산업정책 ▷녹색 대전환 ▷혁신인재 양성 ▷신글로벌 경제정책 ▷지방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매력적인 성장 ▷신노동·일자리정책 ▷거시경제 안정 ▷구조혁신 ▷국가인구전략이다.

정부는 또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관련 선도과제를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중장기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중 ‘미래비전 2050’(가칭)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민관 작업반 구성과 중장기전략위원회 논의,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2050 비전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반기 중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아울러 정부는 ‘한국형 국부펀드’도 신설한다. 초기 자본금을 20조 원 규모로 조성해 적극적인 국부 창출에 나서고 이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펀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제시되지 않았다.

초기 자본금은 정부 출자주식 및 물납주식의 현물출자와 지분취득 등을 활용해 조성한다. 올해 상반기 중 재원·투자·구조·운영체계 등을 구체화한 추진방안이 발표된다.

재경부는 “이 펀드의 관리·운용·투자를 담당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심화하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그에 따른 이익 일부는 중소·중견기업 등 수출산업 생태계로 환류할 방침이다.

재원은 정부 출연·보증,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기업 기여금, 정부 납부 기술료 등으로 마련한다. 전략수출금융기금과 자펀드를 통해 수출금융(대출·보증) 및 생태계 발전에 자금을 투자하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대내외 도전에 대응하고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동시 달성할 것”이라며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