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왼쪽에서 다섯 번째)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비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요확충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군위군 등 지방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구·군은 제외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서도 배제

재정경제부(재경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전략이다.

이날 정부는 올해 4대 정책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거시경제 적극 관리’ 부문에는 지방 주택과 관련한 수요확충 3종 패키지가 담겼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양도세나 종부세를 부과할 때 해당 매입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배제한다.

해당 주택의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등)은 4억 원 이하다.

현재 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포함) 내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집이 2채가 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각종 세제혜택(양도세 비과세·종부세 공제 우대 등)을 계속 받도록 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 중이다.

여기에 더해 다주택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재경부 조만희 세제실장은 “1주택자를 위한 세컨드 홈 정책을 다주택자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인구감소지역(전국 총 89곳) 중 지방광역시에 속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과 인구감소관심지역(총 18곳) 중 역시 지방광역시인 부산 중구·금정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1주택자 대상 세컨드 홈 정책에서도 이들 지방광역시 구·군은 빠져있는데 이번 다주택자 대상 정책에서도 똑같이 배제된 것이다.

농어촌 등 다른 인구감소지역보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데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어 이번에도 제외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부산 등 원도심 지역이 ‘광역시’임에도 수도권과는 전혀 다른 인구 감소와 주거환경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재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증금 보호 ‘전세 신탁’ 도입 추진

한편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CR리츠(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취득세 중과 배제·종부세 합산 배제 등)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가칭 ‘주택 환매 보증제’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 수분양자(분양을 받아 권리를 갖게 된 사람)는 주택매입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에 분양주택을 환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정부는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후미분양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 비과세 등)에 적용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을 현재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상장리츠에 투자해 배당소득을 얻을 경우 저율 분리과세(9.9%)를 적용하는 현 정책과 관련해서도 세제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청년·1인가구 등을 위해 모듈러(조립형) 공공주택을 2030년까지 1만6000호 이상 공급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관련 법을 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최소 15만2000호 공급하고 넓은 평형(60~85㎡)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전적 보증금 보호방식인 ‘전세 신탁’ 도입을 추진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 보증기관에 신탁·담보로 제공하고, 기관은 해당 금액 운용 후 수익을 임대인에게 공유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