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오는 13일로 미뤄졌다. 변호인단이 방어권을 보장한 재판부를 악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재판부가 절차적 형평을 의식해 이에 끌려갔다는 비판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은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14시간50분 만인 이튿날 0시11분에 종료됐다. 실질 재판 시간 약 12시간30분 중 김 전 장관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8시간이 소요됐다.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 측은 각각 1시간을 채 쓰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증거 조사는 시작도 못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이나 증거와 크게 관련 없는 발언을 하며 시간을 끌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나이 어린 검사’들의 ‘윤석열’ 호칭을 지적했고 다른 변호사는 특검팀이 “문서 읽는 속도를 좀 빨리해달라”고 하자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심 기일을 오는 13일로 재지정하며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공언한 만큼 이날 결심공판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