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국가 방공체계 허점” 지적

북한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대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무인기 침투라는 돌출 변수에 직면한 모습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에 지난 4일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한 한국의 무인기가 침입해 강제착륙시켰고, 작년 9월에도 무인기가 침입해 중요대상물을 감시정찰한 도발행위가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즉각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두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의 무인기 이용 가능성과 관련)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취임 직후부터 대북 전단 살포 저지와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화해 조처를 취했던 이 대통령은 올해부터는 주변국의 협조를 얻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진척시키겠다는 구상이었다.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는 “소통 자체가 안 되니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번 무인기 침투 발표는 이 같은 정부의 대북 구상을 흔들고 국내 여론도 분열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발언과 국방부 대응을 “굴종적”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민간 무인기 침투라면 중대 범죄’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키워준 꼴” “대통령이 ‘중대 범죄’라는 표현으로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또 “민간이 무인기를 보냈다면 국가 방공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