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 전환사업 본격화
- 메가특구·특별보조금 도입
-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

정부가 부산 경남 울산의 특화 업종인 조선·방위산업(방산)·기계를 ‘동남권 성장엔진’으로 선정하고 특별보조금 지원과 메가특구 도입 등으로 인공지능 전환(AX)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전환 분야는 로봇 개념의 ‘피지컬 AI’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기업에 재정·세제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연합뉴스

11일 재정경제부(재경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올해 동남·서남·대구경북·전북권을 시작으로 ‘5극 3특(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성장엔진 연계 AX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권역별 성장엔진을 각각 선정해 지역 특화형 AX를 중점 시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동남권 성장엔진으로 조선·방산·기계를 선정하고 이들 3개 산업의 ‘피지컬 AI 구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피지컬 AI는 로봇 팔이나 이동체 등을 통해 물리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한다. 생산 현장에서 부품을 직접 조립하는 로봇, 재난 현장·우주 탐사 등 위험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 창고에서 물건을 이동·정리하는 로봇 등이 대표적이다. AI 업계의 핵심 추진 분야로 평가받는다.

특히 정부는 동남권을 비롯한 권역별 성장엔진의 AX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성장엔진과 연계한 메가특구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규모나 내용, 메가특구 도입의 구체적 실행 계획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의 AX 가속화를 위한 특별법도 연내 제정한다. 여기에는 인허가 간소화와 규제 특례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혜택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보다는 기업 지원에 주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리적으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일수록 세 혜택을 더 많이 받게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차등 지원을) 근로소득세에까지 적용할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 관련 재정사업을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수준 등을 반영한 ‘차등지원지수’도 개발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에 가장 높은 수준의 재정·세제지원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 장 신규 발급 ▷지역사랑상품권 24조 원 규모 발행 ▷남부권(부산·경남·울산·광주·전남) 체류관광 확대를 위한 ‘K-관광 휴양벨트 광역관광 개발사업’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 확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 상향 등을 추진한다. 국내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2030년까지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클러스터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