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유턴기업)이 복귀 이후 4년 이내에 해당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받은 복귀 관련 세제상 혜택을 모두 추징받게 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긴 기업은 해당 수도권 사무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원을 남겨놓을 경우 정부가 깎아준 세액을 돌려줘야 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각각 심의·의결된 뒤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유턴기업 부분 복귀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외 사업장 축소 후 3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만 대상으로 인정해 ‘소득·법인세 7년간 100%·그 이후 3년간 50%’ 혜택을 준다. 유턴기업은 완전 복귀(해외 사업장 폐쇄)와 부분 복귀(축소)로 나뉜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돼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페널티도 마련됐다. 유턴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으면 부분 복귀에 따른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받게 된다.

재경부는 “국내복귀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긴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 기준이 되는 수도권 사무소의 인원 비율을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조정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수도권 사무소의 근무 인원을 일정 비율(50%) 이상으로 유지하면 기존에 깎아줬던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 이 기준을 40%로 바꾼 것이다.

가령 지금까지는 51명을 수도권에 남겨 놓았을 경우 세제상 혜택을 추징당했지만, 앞으로는 그보다 적은 41명이 남아 있어도 감면세액을 돌여줘야 하는 것이다.

재경부는 “기업의 지방이전 유인을 제고해 지역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