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 국제신문 DB

국민의힘 김미나(비례)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 막말 논란’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일 자 온라인 등 보도)이 불송치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김미나 시의원에게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일간지 기자 A 씨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작성한 기사는 김 의원이 자신의 SNS 게시한 글을 기반으로 작성된 탓에 일부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A 씨가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 훼손 주장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A 씨가 사회부 기자로서 공인인 김 시의원에 관한 기사를 작성했을 뿐 이를 빌미로 그의 의사에 반해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같은 처분을 내렸다.

김 시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12월 사이 자신의 SNS에 유족 등을 상대로 ‘나라 구하다 죽었나’, ‘자식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후 그는 형사 재판에서는 모욕죄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또 민사 재판에서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유족들에게 1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발언은 유족이 아닌 민주당에 한 것이라며 A 씨를 고소했고,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김 시의원은 이와 별도로 최근 자신의 SNS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을 상대로 음해성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