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 본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해온 공수처 수사 절차의 위법성 주장과 체포영장 관할·집행의 부당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동일하게 연결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도 “형사상 소추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절차도 적법하다고 봤다. 공수처법은 공소 제기 사건의 1심 관할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장 청구 관할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지와 피의자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의 범행 장소와 거주지가 서울 용산구인 점을 들어 서부지법 관할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체포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110조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압수·수색 대상물에 관한 규정일 뿐 체포와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호처장의 영장 집행 승낙 거부 역시 형소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증거 수집 절차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공수처와 경찰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이 임의 제출한 비화폰과 통화목록은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확보된 증거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직접 판단은 내리지 않았지만,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국민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일부 국무위원만을 대상으로 한 국무회의 소집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음 달 선고 예정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에도 참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수사권과 증거능력 판단이 이미 제시된 만큼, 내란 본류 재판에서도 유사한 법리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체포방해 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내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판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비상계엄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