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NDS는 또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미국 본토에도 현재적이며 분명한 핵공격 위험을 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NDS는 북한의 재래식 무력이 노후화됐어도 한국은 북한의 남침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