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수립된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궤도 수정 없이 계속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정부 주관으로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해당 계획에 대한 찬성률이 60% 넘게 나온 결과 등을 반영한 결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전분야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하는데 전력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석탄과 LNG 발전을 줄이면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로드맵이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합쳐 총 3기의 신규 원전을 2038년까지 짓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12차 전기본 수립 작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2025년 제10차 전력정책심의회’에서의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다. 특히 12차 전기본과 관련한 최대 관심은 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원전 건설 계획이 계속 유지될지 여부였다.

그간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대전환 방침을 제시했으나 신규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는 모호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김성환)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최근 기후부 주관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전화 방식·1519명·이하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기준)과 리얼미터(ARS·1505명)가 기후부 의뢰를 받아 최근 각각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제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원전 건설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각각 69.6%(한국갤럽)와 61.9%(리얼미터)가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각각 89.5%와 82.0%에 달했다.

기후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신규원전 건설과 관련한 부지 공모에 나선다.

신규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이다. 이후 약 5, 6개월간 부지 평가 및 선정 작업을 진행한다.

기후부는 “이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2030년대 초에 신규원전 건설허가가 나온 뒤 2037년이나 2038년에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신규원전 건설에 반대해 온 환경·탈핵단체의 반발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기후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의 신뢰성 등을 의심하며 ‘깜깜이 조사’라고 비판해 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 성명에서 “이번 여론조사의 문항 구성과 정보 제공 방식을 보면 정해진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형식적 절차에 가깝다”며 “답을 정해놓은 공론화는 공론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