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10대 학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양형에 불복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무겁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전 8시께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 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한동안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회복한 뒤 재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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