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하동군이 만 46세부터 59세까지 중장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납부 적립 방식의 ‘하동형 군민연금’ 도입을 추진한다.

하동군은 중장년층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 기반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민연금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거주 만 46~59세 주민이며, 전체 대상자 8600명 가운데 우선 2000명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군은 육아수당을 비롯해 청소년·청년·노인 지원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의 핵심 생산 연령층인 중장년층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공백 보완에 나섰다.

특히 경남도가 시행 중인 도민연금의 경쟁률이 높아 일부 군민이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고려했다. 도민연금 지원 나이(만 40~54세)보다 상한 연령을 높여 보다 든든한 지원 층을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군은 해당 연령층 가운데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개인 적립을 기반으로 중장년층의 자산 축적과 미래 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사업은 올해 하반기 예산을 확보한 뒤 2000명 규모로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는 신청 자격을 갖춘 대상자 전원(약 5000명 추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2028년부터는 동일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재원 확보와 하동군의회 동의를 전제로 한 조례 제정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가입자가 적을 경우 도민연금과 동일한 수준, 즉 ‘본인이 매월 8만 원을 내면 도와 시 군이 2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연 최대 24만 원, 10년간 최대 240만 원 지원)’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을지도 변수다.

군 관계자는 “중장년층은 자녀 양육·교육비 부담이 지속되는 동시에 부모 부양책임과 조세 부담을 함께 지고 있어 은퇴 준비가 취약한 구조”라며 “중장년 세대가 새로운 삶의 전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생 2막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