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규제완화 시범사업’ 선정
- 부산시, 연구·건의 등 노력 결실
- 5~6월 제철조업 소득증대 기대

부산 기장군 어민들의 오랜 숙원인 ‘연안들망(멸치챗배)’ 금어기 규제가 마침내 풀린다. 2022년 6월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기장군 연안들망 어업인들의 금어기 조정 요구가 결실을 보게 된 것으로, 어민 소득 증대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기장군 어민이 멸치를 잡기 위해 분기초망 그물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의 ‘2025년 어업규제완화 시범사업’에 기장분기초망 자율관리공동체가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과거 ‘분기초망’에서 ‘연안들망’으로 통합된 소형 멸치챗배 어선의 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동안 기장 지역 어민들은 2ｔ급 이하 소형 멸치챗배를 이용한 전통 방식의 재래식 어업을 이어왔다. 멸치챗배는 그물이 달린 챗대를 붙여 불빛으로 멸치를 유인해 떠서 잡는 어선이다. 멸치챗배를 이용한 분기초망어업은 선수에 집어등을 켜고 채취물을 집어한 후 자루그물인 초망을 들어올려 포획하는 어법이다. 2ｔ급 미만 어선 1척에 3, 4명이 승선해 조업하는 소규모 재래식 어업으로 일몰 후 조업한다. 조업 해역은 연안으로부터 1마일, 수심 15ｍ 이내다.

제주 모슬포 분기초망의 경우 쌍챗대를 사용하는 근해 봉수망어업(10ｔ급)으로 수심 30ｍ 이내에서 조업하는 대형어업이다.

분기초망어업은 애초 금어기가 없었으나 1996년 어업 종류 통폐합 과정에서 연안들망어업에 통폐합되면서 대형 어선과 동일한 멸치 금어기(4~6월)를 적용받았다. 특히 5, 6월은 멸치 조업의 적기임에도 규제에 묶여 조업을 할 수 없어서 어민의 생계 부담이 가중됐다.

시는 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중앙부처 건의, 관계기관 협의, 연구용역 추진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시는 기장군 멸치 자원 졍밀 조사와 평가 용역을 진행했는데, 기장군 연안의 멸치 자원은 남획되지 않은 건강한 상태이며, 소형 챗배 어업이 전체 자원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시는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신청했고, 규제 완화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시범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2, 3년간 데이터 확보가 관건이다. 시는 기장분기초망 자율관리공동체를 중심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모바일 어획 보고 앱 활용 ▷계통판매 이행 등 실질적인 자원 관리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기간 적정한 관리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를 토대로 ‘부산시 연안수산자원 관리 고시’를 제정해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금어기 조정은 기후 등 변화하는 어업 환경을 반영하고 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조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