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기간 단축·이행점검 강화
- ‘상장폐지 집중관리단’도 구성

지배주주가 동일한 여러 기업에 동시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통합·일괄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퇴출여부를 가리게 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실기업 신속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19일 ‘2026년 부실기업 신속 퇴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지배주주가 동일한 복수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 통합심사를 시행해 신속한 퇴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실질심사 기업이 증가해 이에 따른 심사 업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처다. 지난해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는 23개 사로 2010년 이후 최대치다.

거래소는 이달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관리 기간으로 삼고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신설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지난 9일 상장폐지 담당 부서에 기획심사팀을 신설했다. 집중관리단은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며 상장폐지 제도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개선계획 이행 점검을 강화해 상장적격성 회복이 어려운 기업은 시장조기 퇴출을 추진한다. 특히 개선계획을 미이행하거나 영업 지속성, 계속기업 존속 능력 등이 상실됐다 판단될 때는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퇴출 여부를 조기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장 1년 반까지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 개선 계획의 타당성과 이행 가능성을 엄격히 검증, 시장 잔류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결과를 방지한다. 또 현행 실질심사 사유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과 불성실공시 요건을 강화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코스닥은 지난달 상장폐지 기준을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강화한 데 이어, 오는 7월 200억 원, 내년 1월에는 300억 원까지 추가 상향한다. 코스피 역시 같은 기간 각각 300억 원, 500억 원으로 기준을 높인다.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주가를 띄워 폐지를 피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시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즉시 시장에서 퇴출 당한다.

거래소는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상장적격성 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코스닥시장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