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19일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직후, 소회를 밝히기 위해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12·3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가 논란이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 윤 전 대통령에게 죄를 물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국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정부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 위기 상황을 알리려는 ‘경고성 조치’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궤변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순 없다”고도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계엄이 남긴 상처를 언급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특검 주장대로 결론이 났다”며 “역사의 법정서 진실이 밝혀질 것” 이라고 항변했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상처를 내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국민 자존심을 훼손했다.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국회를 지킨 것은 국민이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죄로 기소되도록 만든 원동력 역시 국민이었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이런 국민의 상식이 확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1심 판결만으로도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동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 계엄에 대해 사과했으나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대표의 핵심 지지층인 친윤 세력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던 탓이다. 정권 견제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심을 가늠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두 배 이상 격차로 정당지지율에서 뒤지고 있다. 지난 12~14일 실시된 SB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열세였고, 승부처인 부산·울산·경남과 서울에서도 10%포인트 이상 뒤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대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커지는 이유다. 장 대표는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한다면 당명을 수백 번 바꿔도 민심을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