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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곽규택 나경원 의원 등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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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여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던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 가운데 전남광주 특별법안만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처리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과 지역의 반대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번 국회 처리에서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보류된 반면, 부산경남은 논의 테이블 자체에서 아예 제외되며 사실상 소외됐습니다. 이런 와중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재정권과 자치권 보장 없는 통합은 지역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경남도 역시 박 시장이 밝힌 입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합특별법안이 지역의 실질적인 자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는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조례 제정 때 중앙부처의 사전 협의·동의 절차를 그대로 둬 지역 스스로의 정책 결정을 가로막는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평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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