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경찰,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

감사원이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로컬라이저)이 부실하게 설치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뜻이다.

10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내놨다. 또 항행안전시설·정비·종사 인력·관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징계·문책 3건을 포함해 30건의 지적 사항을 국토교통부 등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정밀 점검 과정에서 전파를 발사해 비행기 활주로 중심선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로컬라이저에는 높은 둔덕이 필요하지 않지만 무안공항 등 일부 지방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 주변에 당초 지형에 가까운 경사가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작업 물량을 줄여 공사비를 절감하려 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무안공항에는 활주로 최상단부보다 높게 로컬라이저를 위치시키려 기초 구조물을 만들어야 했으며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기초 및 둔덕 조성으로 이어졌다.

특히 무안공항에서는 2003년 6월 국토부가 취약성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콘크리트·둔덕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가 이 사실을 인지한 뒤 2007년 보완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토부가 무안공항 사고 이후인 지난해 1월 로컬라이저 문제를 개선한다는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해 진행했지만 여수공항 등의 일부 경량 철골 구조물은 전문가 검토 없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토부가 2009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을 참고해 항행안전시설의 국내 기준을 제정했으나 이를 없애자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많아지자 면밀한 검토 없이 3년 만에 폐지한 사실도 거론했다. 또 최근 5년간 국적 항공사 비행기에 가장 많이 장착된 엔진의 고장·결함으로 발생한 항공 안전 장애에 대한 조사에서 국토부가 2건만 살폈을 뿐 나머지 57건은 제외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조종사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살피지 않은 점, 동체 착륙을 비롯한 비정상 상황에 대한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부실 운영, 영어 자격 관리·감독 소홀, 조류 충돌 가능성 평가 때 위험성이 높은 조류 제외 등도 문제점으로 적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 확보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